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분간 시행착오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게임사들의 보수적 접근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7일 서울 강남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법무법인 율촌 '2024 게임 산업 세미나'에서 황정훈 변호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해설서에 나름 자세히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관련된 모든 아이템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보여주진 못한다"며 "(시행과 관련해) 정답을 찾기 힘들어 당분간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2일 시행됐다. 온전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제외한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생성 확률 정보 등을 제작, 배급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유저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취지와 달리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난항이 예상돼 업계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단에 선 황 변호사는 사례별 적용의 모호함을 이유로 당분간 게임사의 보수적인 대비를 당부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시행하던 자율규제에 비해 규제 대상이나 범위가 넒어진 부분을 지적하며 리스크가 증가한 부분도 짚었다.

황 변호사는 "게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그간 자율규제를 해왔고,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게끔 해왔다"며 "간접적인 유상 판매를 포함해 자율규제에서 확률을 공개하도록 한 것보다 범위를 확대한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 공개 범위에 속하는 게임사의 경우 게임별 세부 사례 해석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유상성과 우연성이 중요한데, 온전히 무상이 아니면 거의 다 포함된다는 것이 안전한 해석"이라며 "예를 들어 던전에 들어가기 위해 입장권을 유료로 구입해야 한다면 그 안의 드랍 아이템은 유상 확률형에 해당하는지, 게임 내부 룰렛 시스템이 있다면 이에 따른 획득 아이템 확률도 공개해야 하는지 등 사례별 적용 여부를 따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와 비교해 행정적, 형사적 규제 유무의 차이가 크다"며 "유상성의 범위가 종래에 비해 확대된 점에 유념해야 하고, 공개 대상과 방법은 해설서를 먼저 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나 게임위에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게임위에 별도의 모니터링 조직이 있다고 하지만 게임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 사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나갈지 의문"이라면서도 "게임사 입장에서는 점점 더 규제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전보다 리스크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신중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한 해외 사례도 조명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대만 등 대부분 국가에서 자율 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황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업계에서 자율 규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의식이 있는데 아직 규제로 나아가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EU는 회원국별로 규제가 상이한데, 네덜란드는 2018년 최초로 규제를 시작했고,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도 논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며 "폐해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면 입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 의식이 강해지면서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게임이 시행되면 트럭 시위나 소송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며 "이런 규제가 당장 아프게 다가올 수 있지만 유저와 같이 성장하는 게 게임사들의 궁극적 방향이라 생각할 때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