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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 세금 혜택은 늘어나는데…중저가 5G 요금제는 '모르쇠'

2020-01-13황이화 기자

[앵커멘트]
올해부터 이동통신 3사의 5G 망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보다 두 배 더 늘어납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여전히 망투자 비용이 많다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고, 시민 사회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 요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황이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최소 20%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5G.

이통사는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최소 5만5000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고가의 요금제를 내놨고 현재까지 500만에 육박하는 5G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하향세였던 이통사의 무선 가입자 매출은 5G 상용화 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2019년 4분기부터는 연간 기준으로도 늘어 무선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5G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2%로 늘려줬습니다.

이들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는 세금 공제 혜택을 60% 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이통사는 세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5G 중저가 요금제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금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되풀이하면서도 "당분간 신규 요금제 출시 계획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이통사들도 계속해서 (5G)요금제 관련해서 부가적인 콘텐츠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요금제를 어떻게 하겠다던가 기지국 부족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첫 출시부터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5G 요금제. 네트워크 끊김 현상이 여전하고 LTE 대비 서비스 차이를 크게 못 느낀다는 이 불만많은 데다,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세계 최고' 5G로 불리기엔 역부족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