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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한 AI 전담기구 신설한다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대응체계 마련...사회적 이슈 등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2020-01-03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크게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분 등 두 축으로 나눠 운영한다.

먼저 연구혁신 부분은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 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능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 등을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해외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를 연구하는 등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실행 부문에선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자와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한다.

또한 국내외 최신 정책, 연구동향을 공유하며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는 지식공유플랫폼도 운영할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영국에서 데이터윤리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 국가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추세"라며 "기술의 변화와 속도에 발맞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