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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SW진흥법 개정안 연내 통과돼야" 한목소리

2019-12-13박수연 기자

소프트웨어업계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13개 단체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 회장은 "그간 업계가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SW산업진흥법의 조속 통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국회나 정부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SW산업 진흥·발전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기술자가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적절한 처우를 받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공 사업수행의 규정중심에서 SW산업 육성강화와 SW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통해 ▲공정계약 ▲민간투자사업활용 ▲적정사업기간확보 ▲발주기술지원 ▲하도급 등의 부분에서 SW사업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에 입법예고됐지만 현재 여전히 국회에 계류 상태다. 업계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산업은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SW산업진흥법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장치"라며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개정안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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