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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시장 진출 돕는 규제샌드박스…기업도 적극 나서야"

4일 'ICT규제샌드박스 운영 종합 설명회' 개최

2019-12-04박수연 기자

조경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이 3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ICT규제샌드박스 운영 종합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한된 범위로, 적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경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은 3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ICT규제샌드박스 운영 종합 설명회'에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며 "기업들도 심의위원회 의결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그간 운영 성과와 인터넷기업협회에 설치된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추진된 수소충전소를 비롯해 모빌리티, 공유주방, 디지털 헬스케어, 가상현실(VR) 등의 다양한 신산업 분야가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 지정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총 7번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속처리 55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 등 총 9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경래 사무관은 "아무래도 법과 제도 체계상 규제를 완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도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기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유효한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 등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로 꼽히는 기업들이 나와 발표를 진행했다.

위쿡은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로 1개의 주방에서 복수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푸드메이커의 신규 가입과 공유주방 영업신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희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이사는 "개개인의 기업이 하기 힘든 것을 관련부처에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규제샌드박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서류 작성 등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길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법으로 금지된 '합승' 대신 승객 자발적 의지로 '동승'하는 시스템을 IT 기술로 구축한 플랫폼이다. 서비스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3만명을 달성했고 호출 수와 탑승 건수는 매주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코나투스는 지난 7월 모빌리티 분야 첫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후 9월 기준 서비스 개시 2개월만에 운송건수가 400% 증가했고 동승콜의 운송 성공률도 60% 수준으로 증가했다.

박준형 코나투스 팀장은 "스타트업들은 규제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제한된 영역에서만 규제를 허용하다보니 빠른 성장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박 팀장은 "실증특례를 통과하면서 제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며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스케일업 부분이 있는 만큼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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