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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역 총 14곳으로 확대 적용…내년 상반기 3차 지정 예정

2019-11-14이유민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규제와 제약 없이 신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데요. 벌써부터 3차 지역 지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 도중 손과 발을 내려놓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만,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의 차량 조작 없이도 운행을 이어나갑니다.

자율주행차량과 일반 차량이 도로에서 함께 주행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지만, 세종시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7월, 정부는 세종시를 '자율주행차' 규제 특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1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 대구, 세종, 충북, 경북, 전남, 부산 등 7곳입니다.

이어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에 대해 2차 지역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역은 총 14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오늘은 두 번째로 7곳의 또 다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합니다.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역은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허물어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문제입니다.'규제 혁신의 속도'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

벌써부터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고배를 마신 충북의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충북은 바이오의약 특구로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요청했지만, 안정성 검증 등의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3차 규제자유특구 지역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