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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논란 일파만파…뒷짐진 정부에 고꾸라지는 '공유경제'

2019-11-08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지은 가운데 국토부와 청와대까지 얽혀 책임 공방이 거셉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번 후폭풍으로 자칫 국내 공유경제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정부에 보고를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검찰과 정부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타다' 논쟁이 정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타다가 드라이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하면서 노동법 위반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현행법상 렌터카 사업자는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는데 이를 운송사업자로 판단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며 "시대에 맞춰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비난을 받으며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진 타다에 대해 벤처·스타트업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존 전통사업과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보면서 관련 법안을 미루면서 혁신 모델 기반의 공유경제 산업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유숙박, 공유모빌리티를 비롯해 핀테크, 원격의료 등 신사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기업의 사업모델을 고스란히 한국 시장에 적용할 경우 10곳 중은 7곳은 규제에 저촉돼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조건부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규제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체체'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혁신 사업 영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허용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책임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업계는 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강한 추진력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