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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내몰린 '타다'…운행 서비스 중단되나

檢 "타다, 유사택시로 불법"…타다, 생존 기반 위협

2019-10-30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검찰이 어제(28일) 타다 영업이 불법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한건데, 타다 측은 운행을 지속하며 법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어제 '타다'의 불법 판단에 검찰과 정부에 날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며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년전 모빌리티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사세를 키워온 '타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며 생존 기반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타다는 현재 정부, 정치권, 검찰, 택시업계 등 모든 곳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타다의 1만대 증차'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고했고, 국회는 잇따라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고 있으며, 택시업계는 지속적으로 타다의 불법영업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신생 모빌리티업계 간의 상생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원만한 합의로 이어지기에는 난항이 예고됩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규제에 가로막힌 혁신 스타트업이 정부를 도발해 더욱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버, 그랩 등이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스타트업의 의지 자체가 꺾여 공유경제와 혁신 모빌리티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