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노동·교육 등 산업 혁신 필요"

주 52시간제 일률 적용 탈피 강조... 암호자산 법적 지위 마련키로

2019-10-25이명재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른 규칙과 생각이 필요하고 노동, 교육 등 산업혁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은 25일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13개 분야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을 처음 공개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봤다.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벗어나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주 52시간제를 시작했고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포용하지 않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노동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 대한 개혁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능화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5개 분야(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시티, 모빌리티)와 미래 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도 추진한다.

4차위는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정비와 더불어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블록체인과 함께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뒀으나 지금은 과거의 성공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른 규칙과 생각으로 퍼스트무버에 동참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