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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술유출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

2019-10-04문수련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배터리 같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길부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중국 등 해외 배터리 기업에서 국내 인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소율이 7%밖에 되지 않아 현재 형벌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장관은 "핵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기술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