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국감] 최기영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법적구속력 여부 살펴볼 것"

글로벌CP 규제 위한 법제화 필요성 대두... 네이버 "해외기업과 동일한 조건 원해"

2019-10-04이명재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에 법적구속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힘들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쏙 빠지면 국내 망 제공사업자, 국내 CP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서 글로벌CP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인터넷기업협회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한마디했다.

한성숙 대표는 "글로벌 기업이 통신사와 계약을 할 때 캐시서버를 둬서 망사용료를 다른 방식으로 낸다"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동일한 조건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돈을 내느니 못내느니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페이스북과 방통위간 싸움은 통신망 품질과 관련해 CP와 통신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리는 문제"라면서 "CP 잘못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