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이르면 이번주 시행…내부 검토 진행

정부, 일본 '가의 2'지역으로 분류…이번주 관보 게재 전망

2019-09-16조은아 기자

우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백색국가에 포함된 일본을 한계단 등급을 낮춰 강등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한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외부기관 심사를 마쳤다.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의결과 공포만 남겨뒀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주요 수출품이 군사전용 등의 우려가 있어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수출심사 우대국인 '가' 지역은 '가의 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선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지역에 포함되고 이외 국가는 '나'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 2'지역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 한 곳 뿐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하고,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