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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0% 이상, 일본 수출규제 소재부품 대체 가능 답변…산기협 8월 조사 결과 발표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실태와 R&D현황

2019-09-04박응서 기자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 관련기업 일본 수출규제 영향>

국내 기업 80% 이상은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소재부품에 대해서 부분 또는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로 매출하락을 걱정하면서도,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국산화 기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협력 지원 같이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5일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실태와 R&D현황’을 발표했다. 8월 9일부터 26일까지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실태’ 조사와 2017년도 부품소재 기업 R&D투자와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소재부품을 수입해 활용하는 기업은 75%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출감소 같은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감소 예상 기업은 46%, 협력업체 피해에 따른 2차 피해 32%, 생산중단 19%, R&D 축소 1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공급기업의 52%는 일본 수출규제가 매출증가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61%는 기술력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나 자체개발을 통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하지만 일본 의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10%에 달했다.

수요기업은 19%가 향후 3개월 이내에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완전대체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10%는 대체 불가능으로 내다봤다. 64%는 부분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수요기업은 해외 거래선 확보 36%, 국내 거래선 확보 29%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 대응방안이 없다는 기업도 22%였다.

공급기업은 19%가 향후 3개월 이내에 대체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11%는 대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에 대해서 46% 기업은 일본과 비교해 90% 이상 수준이라고 답했다. 24% 기업은 80% 수준이라고 답했다. 30% 기업은 70% 이하로 평가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 관련기업 수입대체와 공급대체 가능성>

 

한편 소재부품산업은 전체 기업연구소에서 30.4%, 기업 R&D투자비에서 70.5%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기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기업과 산업분야 간 격차가 커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소재부품관련 산업으로 분류되는 R&D는 기업 수에서 30.4%, 연구개발비에서 70.5%, 연구원 수에서 56.4%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내에서 R&D 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산업은 R&D 투자와 연구인력에서 전체 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를 보유한 소재분야 기업은 3479개로 부품산업(1만 5859개)의 1/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산업에서 기업 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12억원으로 산업 전체 15억원에 비해 낮았다. 또 매출액대비 R&D투자액도 2.05%로 산업 전체 평균인 3.32%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들은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등 고급인력 지원확대, 대기업․중소기업 공동 R&D사업 추진, 연구용 화학물질 관리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소재부품 분야에 고급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등 적극적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또 소재·부품산업의 특성상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R&D가 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형 R&D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재·부품의 성능과 품질 확인을 위한 양산시험시설 구축과 연구용 화학물질 수입 시 등록을 면제하거나 패스트트랙 등록신청 절차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역량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과감함이 필요하고, 동시에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산업 전반에서 기술자립화를 높이고, 전략분야에서 경쟁국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로 대응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기협은 앞으로 R&D 기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과 소재부품기업의 R&D 실태분석 등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정부의 ‘R&D 중심의 근본적 해결책 추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4만여 개에 이르는 R&D 기업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박응서 테크엠 기자   gopoong@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