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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매출에만 도움되는 과도한 규제" …방통위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논란 격화

2019-08-19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제공업체간의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요.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망사용료 계약을 위한 협상에 반드시 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외에도 망 증설과 관리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망 이용대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내용이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통신사가 망 사용료 계약 협상을 이메일, 공문 등으로 요청하면 상대방은 3회 안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CP에게 적정 용량의 전용회선 등 망 증설과 관리비용 부담을 의무화하고 접속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기업들은 정부가 민간기업간의 계약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 강제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업체들의 비용 부담만 늘어날 뿐 중소 CP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제대로 없는데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묻고 공정하게 사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관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 등을 거쳐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해외기업들이 해당 규정을 잘 지킬지 의문입니다.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엔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비판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통신사 매출에만 도움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가 각종 불만을 잠재우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