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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기술획득으로 일본에 대항…연구개발하거나 기업 사면 지원

2019-08-09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가운데 우리정부는 일본에 관련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의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획득을 위해 연구개발과 외국 전문기업 인수 등에 대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일본은 어제(7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예상과 달리 추가 규제품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 규제 품목에 속하는 포토레지스트 수출 한 건을 개별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 대해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고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산업 전 분야의 연구개발 제도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이러한 공급망의 초크 포인트(소수만 가진 핵심기술)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산업기술 R&D를 개편코자 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대기업의 출연금 비중을 67%에서 33%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성능 테스트장비 등 현물로 참여하면 아예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연구가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만 받으면 향후 과제 참여 제한을 없애고, 관행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연구발표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대신 아예 전문기업을 사거나 투자하면 세제로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외국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국산화하고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도 되살린다는 목표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