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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피해 2년간 2.7조원…박상기 법무장관 "엄정 대처 지속돼야"

2년간 165건 적발…132명 구속·288명 불구속 기소

2019-07-22박소영 기자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근 2년 동안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5건을 적발해 132명을 구속기소, 28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발 유인을 제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에도 엄정 대처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다. 지난 4월 에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가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4,3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법무부측은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OECD 산하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총회를 개최, 즉각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