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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개인정보 활용·원격처방 길 열리나…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

2019-07-18유찬 기자

블록체인, 원격의료, 자율차 등 4차산업혁명 핵심을 이루는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방안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심의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하여 특구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평가 기준은 ① 위치?면적의 적절성, ② 지역 특성?여건 활용, ③ 혁신성?성장가능성, ④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⑤ 재원확보?투자유치, ⑥ 지역?국가경제 효과,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를 내놓은 강원도는 도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재택 임상서비스 실증 등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를 창출한다.

부산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세종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은 e모빌리티를 앞세워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울산은 수소 그린모빌리티, 수소트레일러 조기사업화를 통해 지역주력산업(조선, 화학, 자동차)을 대체할 수소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은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할 전망이다.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