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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제도권 들어왔지만…스타트업계 "진입장벽 더 높아져"

모빌리티 스타트업계 반발…"렌터카 통한 차량 확보 제외…혁신 서비스 걸림돌 될 것"

2019-07-18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빚어온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정한 비용을 내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송 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한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간의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일정한 비용을 내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비용으로 택시 면허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가 기존 택시 면허 비용을 대신 내는 셈입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차관 :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웨이고, 마카롱 택시와 같은 기존 택시를 활용한 가맹 사업의 면허 대수도 대폭 늘리고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 내로 편입합니다.

택시업계는 이번 상생안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타다의 렌터카를 이용한 운영방식이 수용되지 않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택시 감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배경에섭니다.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사장 : 전체적으로 잘 된 방안이라고 봅니다. 타다가 법의 맹점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됐으니 이번에 규제안이 나온 것..]

반면 모빌리티 스타트업계는 이번 방안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렌터카를 통한 차량 확보를 제외했고 플랫폼 허가를 연 900여대인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제한을 둬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자본력 중심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되며 스타트업들의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