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정부 첫 의견 “금융안정성 저해 우려”

공식 의견 아니라지만…“사실상 암호화폐 부정 기조 유지”

2019-07-09김태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리브라에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경우 은행 지불 능력이 떨어지고 대출금이 줄들면서, 해외로 막대한 양의 자금이 이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보고서 첫 장부터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리브라 적립금 확대되면 신흥 시장 위협

8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고, “리브라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 24억명이 은행예금의 10분의 1만이라도 리브라로 이전한다고 하면 리브라 적립금이 2조달러를 초과한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고 대출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로 막대한 양의 자금이 이전된다.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 시장에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보고서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법정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리브라를 활용해 환전하거나 해외 송금에 걸리는 절차가 간소화되면, 국제 자본 이동과 관련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 능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통화를 대체하거나 기존 법정 통화와 병행해 사용될 경우 각국 정부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실제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도 리브라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예고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다. 미국 하원에서는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개발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G7은 리브라 문제를 전담할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섰다.

한편 금융위는 해당 보고서가 리브라 백서와 관련한 언론 보도와 해외 동향을 정리한 것일 뿐, 금융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태환 테크엠 기자 kimthi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