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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제한 철회해야…국산자립화 총력 기울일 것"

"일본 조치는 WTO·G20 오사카선언 등 국제규범 위배"

2019-07-05이재경 기자

일본이 4일부터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24일까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관련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일본의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에도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출 규제 품목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4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조치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WTO 규범 △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트(GATT) 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일본의 조치는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지난주 G20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했다"며 "일본은 자국이 주도한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도 열어 자립화를 핵심으로 하는 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수출규제 3개 품목과 앞으로 추가 제재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빠른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이 이미 확보된 품목은 본격적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기업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