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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단장 "가상통화 대응방침 여전…카사코리아·디렉셔널 샌드박스 테스트"

블록체인연구소 제1회 산학협력포럼서 밝혀

2019-06-14김예람 기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블록체인연구소 산학협력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암호자산, ICO, STO, 가상통화 거래소 등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부가 본질을 흔들어 정부가 정책을 펴기에도,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블록체인연구소 제1회 산학협력포럼’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일은 처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단장은 “대한민국은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강한 나라”라며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철학을 기반으로 실생활에 도움 되는 유스케이스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데,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지도 않는 저 멀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커 정부가 관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초 처음 암호화폐 과열 현상에 따라 발표했던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원칙은 가상통화에 대해 불법 행위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지난해 6월 과기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본계획에 정부의 입장이 잘 정리돼 있다”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지만, 가상통화 거래소나 ICO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이상과열과 사기 및 불법, 투기에 대해 분리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관련 공공시범사업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2건까지 늘릴 예정이고, 연구개발비도 올해 143억원을 집행한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향후 천억원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R&D에 대해서는 40% 세액 공재를 진행하며, 2022년까지 1만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정화폐가 아니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권 단장은 국제적으로도 가상통화는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지원을 통해 디지털 인증 업무, 자동화, 스마트 계약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은행권의 뱅크사인, 금투업권의 체인아이디 등 업권별 블록체인 컨소시엄과 교보생명의 실손보험금 청구, BC카드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관리, 신한은행 닥터론 등으로 국내에서 유스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IBM의 시스템을 사용한 분산 원장 방식의 대차거래인 ‘디렉셔널’,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해 자체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카사코리아’ 등에 대해 금융 샌드박스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카사코리아의 경우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 중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가 간 송금 시스템 ‘모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단장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감독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전제한 현행의 규정 체계와 블록체인 기술간 저촉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행 법규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금융사는 해당 데이터를 지체없이 삭제해야 하지만, 블록체인 상 기록은 삭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권 단장은 “샌드박스를 통해 유스케이스를 테스트하면서 실생활에 접목할 것들은 살펴보고 있다”며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 합의 등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