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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도박화' 우려…게임업계, "자율규제 노력 감안해달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 정책 마련 중

2019-06-10김민환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게임업계가 다시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최근 열린 '제3차 도박 문제 포럼'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화 경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감위는 "게임을 통해 도박을 조장하는 확률형 아이템과 온라인 웹보드게임은 불법 환전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사행성 문제는 강조했다. 김지선 사감위 전문위원은 MTN과의 통화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에 사행성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며 "많이 경험하면 불법도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전문위원은 "게임 관련 부분은 사감위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연관이 될 수 있고 사감위는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8월 중으로 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게임업체들은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보다 확실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를 토대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당초 올해 2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했다"며 "7월 중순 정도에는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문체부와 자문위원들과 함께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 달 안에 논의를 끝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며 "자율규제임에도 강화될 수도 있고 법제화가 돼도 약화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방향성이 결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제도적인 규제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현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과장은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며 "이 노력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정책이 나온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게임업계가 할 수 있는 건 자율규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