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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vs 反게임, 질병분류 논의 주체 두고 '기싸움'

2019-05-30서정근 기자

앵커>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참여 대상을 두고 콘텐츠 진영과 규제부처간의 대립이 팽팽한 양상입니다.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9일 출범한 게임질병코드도입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현안을 논의할 민관협의체에 게임과 연관된 모든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게임·콘텐츠 관련 협단체, 대학교, 정부기관 등 90여개 단체가 함께 결성한 모임입니다.

[위정현 / 공대위 위원장 : 문체부, 국방부, 중기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질병코드 도입을 전제로 '게이밍 디스오더(Gaming Disorder)협의체' 설립을 추진하자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부처간의 대립이 이어지자 이낙연 총리가 지난 28일 부처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바 있는데, 공대위의 '확대 협의체' 구성 주장은 총리실의 '교통정리'에 대한 '역제안'의 성격입니다.

논의할거면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해 '제대로' 논의해야 하며, 합리적인 논의의 토대가 이뤄지지 않고 편향된 의사결정을 통해 중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정현 / 공대위 위원장 : 사회적 합의가 없는 KCD(표준질병사인분류)의 도입을 강행하면 저희는 법적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대위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WHO의 의결과 같은 국제표준분류는 참고해야 할 사안이지 반드시 따라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명 / 공대위 대학생 대표 : 게임은 우리 젊은이들의 살아 있는 문화입니다. 게임속에서 우리는 숨쉬어 왔고 게임 속에서 세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콘텐츠 산업계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데, 합리적인 논의와 결론 도출이 가능할지 눈길을 모읍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