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테크M 기획] 비트코인 ‘불마켓’에도 국내 프로젝트는 부진…암호화폐 규제가 원인

ICO금지와 거래소 제한…“국내 프로젝트 내부 문제도 한 몫”

2019-05-13김태환 기자

 암호화폐에서 대장주 역할을 맡은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스코인과 하이콘 같은 국산 암호화폐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각 프로젝트별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다 일부 업체는 내분까지 나타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트코인 800만원대로 급상승

암호화폐 시장에 따르면 올해 1월 40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됐던 비트코인이 5월 13일 오후 4시 40분 기준 828만5000원으로 4개월 사이 2배 가까이 급등했다.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이더리움과 이오스 같은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올해 1월 15만원에서 5월 13일 22만원, 같은 기간 이오스는 2800원에서 6160원으로 상승했다.

2019년 1월부터 5월13일까지 비트코인 가격 변동 그래프(출처=빗썸)

반면 국산 암호화폐 성적은 신통치 않다. 한국 ICO 1호로 유명한 보스코인은 쿠코인거래소 기준 올해 초 0.00046454ETH(약 102.90원)에서 0.000005470ETH(약 12.11원)으로 폭락했으며, 글로스퍼 하이콘은 같은 기간 14원에서 9.73원으로 떨어졌다. 다만 아이콘(ICON)은 270원에서 389원으로 상승세다.

국내 프로젝트 가격 약세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나뉜다. 내부요인으로는 프로젝트 자체 문제 발생이다. 보스코인은 회사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보스코인은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고 비트코인을 모금해 투자금을 마련했는데, 재단과 보스코인 개발사인 블록체인OS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블록체인OS 측은 재단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단은 개발사가 방만 경영을 지속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해당 암호화폐를 적용한 서비스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프로젝트가 아직 개발 단계인데다 인지도가 높지 않아 사용비율이 지극히 낮은 데 따른 결과다. 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유통에서도 표준으로 자리잡은 실정이다. 다시 말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경쟁력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부족한 셈이다.

 

‘규제 리스크’로 생태계 조성조차 안돼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로 인한 투자자 위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한데다 최근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벌집계좌까지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실명확인정책과 규제가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암호화폐거래소와 금융거래를 의무 또는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다. 즉 거래소 벌집계좌 이용을 막을 수 있으며, 4대 거래소 외에는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자꾸 투기와 범죄로 몰아가는 정책 기조가 결국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원인”이라며 “현재까지도 일반인 인식은 암호화폐는 투기라는 인식이 강한데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블록체인 정책에 접근하는 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을 분리해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둘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는 구조로, 자금유입 경로를 통제하다보니 결국 프로젝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극히 일부 암호화폐거래소를 제외하면 모두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암호화폐 경제를 구축하는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자본유통을 막아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죽인다”면서 “암호화폐 전면금지와 블록체인 활성화라는 잘못된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ICO를 허용한 뒤에,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로는 활성화 기반 조성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환 테크M 기자 kimthi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