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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정책 ‘불통’ 심각”...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테크&테크 포럼 “암호화폐 정책관련 TFT 구성과 규제안 논의 필요”

2019-05-13김태환 기자

10일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테크&토크' 컨퍼런스 토론을 통해 정부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비판을 하고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현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인데도 무리하게 분리를 시도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불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당국이 블록체인 개념을 올바로 이해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 전문가, 관련업계로 구성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테크 & 토크’ 컨퍼런스 세션 발표에서 한국 블록체인 산업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센터장은 “블록체인 세상이 오면 가치있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세상이 온다”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크게 암호화폐 발행기능, 스마트계약, 스마트자산, DAO(데이터 접근 개체) 기능을 가진다.

블록체인에서는 가치있는 데이터가 생성되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다. 이 디지털 자산은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하고, 단순 데이터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가 전달되기에 돈이 오고 간다.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려면 시장이 열리고 지불수단이 등장하는데, 데이터 거래 지불수단이 결국 암호화폐라는 게 박 센터장의 주장이다.

박성준 센터장은 “블록체인 플랫폼 있고, 그 위에서 암호화폐가 작동하는 것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이코노미, 더 크게 보면 암호화폐 경제다”면서 “이런 디지털 자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결국 암호화폐가 필요하고, 다양한 규제도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또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려면 블록체인 플랫폼과 암호 경제가 필요하고, 자금이 유입되도록 자본유통시장(암호화폐거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벤처기업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코스닥이 없다면 자본이 투입되지 못해 결국 기술이 사장된다”면서 “암호화폐거래소가 코스닥과 같다. 블록체인업계에 자본거래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금지시키는데 자금이 돌지 않으면 결국 블록체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조차 못한다”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리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되 역기능(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불통이라고 박 센터장은 강조했다.

박성준 센터장은 “제일 중요한 건, 현 정부가 소통도 안 하고 약속도 안 지킨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당시 국무실장이 암호화폐 관련 민관 전문가를 모두 모아 TFT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약속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소통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환 테크M 기자 kimthi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