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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대기업 지정 임박한 '카카오'…사업확장 제동걸리나

기업집단 지정 제도 IT기업 일괄 적용, 무리라는 목소리도

2019-05-09박수연 기자

앵커>
카카오가 이달 중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T업계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30여년 전 재벌 감시용으로 만든 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IT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7조9,595억원.

공격적인 M&A를 통해 계열사를 65개까지 늘리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계열사 자산 규모를 모두 합치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카카오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0조원(9조8,811억원)에 달하지만 기업집단 지정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계열사 라인 등을 제외할 경우 대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에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 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업계는 투명 경영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M&A를 통해 성장해야 하는 IT기업 특성상 숫자만을 가지고 재벌과 함께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가) 재벌이나 총수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매트릭스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바뀐 현재에도 이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무엇보다 단순 숫자나 회계적 규모가 아닌 새롭게 출현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최경진 / 가천대 교수 : 데이터 경제시대에 플랫폼 형태의 기업에 대해 어떻게 규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주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