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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시대 도래하나…현금없는 사회 '가시화'

중앙은행 발행으로 법정화폐 기능…“한국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것”

2019-04-30김태환 기자

 전 세계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주목하고 있다. 현금 발행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자금 추적이 쉽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분산화 기술 없이 단순히 현금을 디지털화한다면 개인에 대한 검열과 통제와 관련된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캐나다‧싱가포르 거액 결제 프로젝트 진행

최근 금융연구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해외의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 CBDC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 프로젝트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과 일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매용 화폐 두 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도매용 CBDC인 ‘CAD코인’을 개발해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총액결제(RTGS)와 증권청산결제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구축하는 재스퍼(Jasper)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재스퍼 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업무 개시 시점에서 지급준비금을 별도 계정으로 이관하고, 동일 금액만큼의 CAD코인을 발행한다. 시중은행은 동일금액의 지준금을 CAD코인을 교환하고, 다른 은행과 거액으로 결제할 때 사용한다.

즉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코인으로 발행하고, 은행은 고액거래를 코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코인은 거래 참가자 기록이 모두 남아 이체 실수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해킹 같은 문제에서도 추적과 검증을 할 수 있다.

캐나다 같이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MAS도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디지털 SGD)를 발행하고,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Ubin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업무시간 중 언제라도 중앙은행 디지털토큰인 디지털 SGD를 매입하거나 지급준비금으로 환매할 수 있다. 또 다음날까지도 분산원장에 보관할 수 있다.

도매용과 달리 소매용 CBDC 화폐는 현재 금융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현금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폐다.

중앙은행이 자체 단위(달러, 원화)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수요와 공급을 직접 조절한다. 사실상 현금 발행을 암호화폐 형태로 대체하는 움직임이다. 대표적으로는 미 달러와 연동되는 Fed코인, 스웨덴 e-크로나가 구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동전교환운동' 포스터(출처=한국은행)

 

디지털화폐로 현금없는 사회 구현…“블록체인 기술 도입 논의는 지속”

중앙은행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을 고민하는 이유는 현금 발행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원 동전(구리 48%, 알루미늄 52%) 하나를 제조하는 원가로 액면가(10원)보다 많은 20원을 투입한다. 또 찌그러지거나 부식된 동전이 매년 1500만~2500만개나 발생해 이 동전들은 결국 폐기된다. 이 폐기되는 동전을 새로 만드는 데만 매년 600억원 가량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동전없는 사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전없는 사회에서는 동전 단위의 거스름돈을 계좌로 바로 송금하거나 교통카드 충전, 포인트로 적립한다. 예를들어 대형마트에서 현금 1만원으로 9700원짜리 상품을 구입했다면, 거스름돈 300원을 동전으로 받지 않고 마트 포인트로 적립한다.

이런 식으로 동전 이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현금도 없앤다는 게 ‘현금없는 사회’ 청사진이다.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면 또 거래를 완전히 투명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사실상 분산원장에 기반을 두고 온라인으로 거래된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지급결제 내역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가 편해진다. 체납자나 조세 회피처를 파악하기도 훨씬 쉬워진다.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성매매와 불법 도박, 유흥업소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가상통화와 CBDC 공동연구 TF를 구축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올해 TF는 해산했지만 CBDC 관련 연구는 지속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시스템만으로도 화폐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과 중앙기관의 검열과 해킹 문제를 해결하려면 블록체인 기술 접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단일원장방식과 분산원장방식 CBDC 도식도(출처=한국은행)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대립했다.

루비니 교수는 “은행은 모든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거래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디지털화폐를 만들 것”이라며, “디지털화폐는 분산원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부테린은 “분산화가 적용되지 않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은 정부가 모든 거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현재 시스템은 중개자가 있고, 한 기관이 모든 사람의 거래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며,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중앙은행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M=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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