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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블록체인으로 법률 분쟁 투명화, 전문가와 고객 모두 만족

[LECTURE NOTE] 영이노베이터’s 리포트

2018-10-19김민규 리걸블록 대표

[테크M=김민규 리걸블록 대표]

최근 미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세계 법률시장 규모가 6000억달러(약 672조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분쟁 수요가 크고 방대하다. 리걸블록은 지금까지 없던 방식인 계약관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을 통해 기존 전문가들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와 일반인은 서로 소원한 관계다. 일이 터져야 전문가를 찾고, 전문가를 찾는 과정도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미리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일을 처리했다면 예방 차원에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든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는 아예 없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문가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은 순전히 기술이 아닌 인력이, 즉 전문가의 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워낙 커 전문가 비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분쟁 해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분쟁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 것 또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에 리걸블록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거래 과정을 보관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을 계획했다. 그리고 올해 5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계약 관리 서비스에 진출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리걸블록은 현재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 다만 리걸블록이 계획한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려고 ‘BLOCK-C’라는 프로토타입 서비스를 선보였다. 계약서 작성과 관리에 문제 많은 거래 행위 다른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리걸블록도 계약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모금을 하고 있다. ICO는 IPO(기업공개)에 대비되는 말로 특정 프로젝트팀에서 만든 토큰(암호화자산)을 ‘백서’라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을 설명하고, 해당 백서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한다. 판매로 자금을 모으면 이 자금으로 프로젝트팀이 사업을 한다.

암호화자산을 구매한 사람은 추후 서비스가 개발되면 해당 프로젝트 백서에서 제공하겠다고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해당 암호화자산이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거래를 통해서 자신이 구매한 가치대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리걸블록이 계약 관리 서비스에 진출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현재 분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근본원인이 계약 과정과 계약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래를 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중고자동차나 노트북을 사고파는 행위, 기업 간에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 국가 간 조약을 맺는 행위처럼 모두 다 넓은 범위에서 거래에 포함된다.

하지만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 과정을 제대로 정리하거나 거래의 최종 결과물인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렇게 하다가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거래 과정의 자료나 계약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음을 아쉬워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모두가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거래과정이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상호 간 참고자료를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쉽게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보관할 수 있다면 어떨까? 리걸블록은 이 의문에서 출발했고, 해답을 블록체인 기술에서 찾았다.

블록체인이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과정과 계약서를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해도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데는 블록체인 기술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걸블록은 현재 분쟁시장의 문제점이 일상 속에서 누구나 편하게 거래하면서 근거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도전한다. 쉽게 말해 리걸블록은 일반인이든,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분쟁시장은 좁게는 법률시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리걸블록은 분쟁시장 자체를 법률시장보다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 시장 규모를 키울 리걸블록 서비스
물론 리걸블록이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 우선 분쟁시장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입하는 문제가 급선무다. 분쟁시장은 기본적으로 장벽이 아주 높다. 주로 전문가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리걸블록 서비스가 가지는 비전과 장점이 있다.

리걸블록은 핵심 멤버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있고, 자문을 하는 미국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다른 전문가들이 있다. 이처럼 리걸블록에 전문가들이 핵심 멤버로 포진하고 있어 전문가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마찰이 발생할지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리걸블록은 계약서와 거래내용 관리라는 부분이 기존 법률시장과 전문가시장에서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시장은 기존에 없던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기존 전문가들과도 마찰 요소가 없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리걸블록 서비스가 기존 전문가들에게 궁극적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계약서와 거래내용 관리가 일상화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객 A가 리걸블록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를 거래하고 계약한다고 했을 때, A는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변호사나 전문가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가 수요가 발생한다. 또 고객이 거래를 리걸블록 서비스로 잘 진행했는데도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수요가 추가로 생긴다. 전문가들은 잘 구비된 계약서와 거래 과정 자료를 모두 보관한 리걸블록 서비스로 의뢰인의 분쟁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리걸블록은 기존 시장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후 리걸블록은 수집된 계약서와 관련 분쟁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적인 방법으로 더 적절한 계약서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은 계약서 조항을 제시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분쟁 해결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리걸블록 서비스는 분쟁해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다소 무거워 보인다. 하지만 비즈니스모델은 매우 간단하다. 이 또한 리걸블록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리걸블록 서비스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우리 사회와 세계에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는 테크M 제66호(2018년 10월)에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