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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스위스와 아시아의 ICO 규제 법안

금융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규제 고민해야

2018-07-23세실리아 뮬러 첸 컴플라이나우 대표

[테크M=세실리아 뮬러 첸 컴플라이나우 대표]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은 암호화폐를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스위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ICO, 암호화폐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CO 또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산업 안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ICO를 다루는 법적 원칙이나 ICO관련 법이 세계 어디에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기 사건이 증가하며 각 국가에 규제에 대한 압박이 가해졌다. 일본 금융서비스국(FSA)은 암호화폐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쓸모 없게 될 수도 있어 버블 가능성이 높다며 ICO관련 투자에 대해 위험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초로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

이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는 앞으로 ICO를 평가하고 어떤 법을 적용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FINMA는 ICO기업이 문의할 때 금융 시장 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이 가이드라인은 ICO 기업의 문의에 대응하는데 근거가 될 원칙과 필요한 정보를 규정해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가 암호화폐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스위스 금융당국, 즉 FINMA와 관련 기업들은 서로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지침과 규제안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ICO 중심지로 떠오른 싱가포르

한국을 비롯해 중국에는 아직 ICO 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규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ICO 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안, 법제 표준화가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도입과 관련해 선진국의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중국과 한국은 가장 엄격한 관할권 안에서 부상하고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와 일본은 더 많은 자유 방임주의적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소 개설 금지, 2018년 1월 외환 플랫폼 거래 정지, 최근에는 국내 금융 기관의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차단 등으로 시작됐다.

특히 싱가포르는 편리한 과세 규정과 핀테크를 지향하는 정부 지원 덕택에 ICO 중심지로 떠올랐다. 싱가포르 중앙 은행과 금융 감독기관인 싱가포르금융당국(MAS)은 2017년 11월 토큰 판매에 대한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금융거래 비용을 잠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환영하되, 암호화폐를 둘러싼 활동이 위험을 내포할 경우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금융시스템 또는 전통적인 은행권의 제도와 밀접한 융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식거래, 시장조성(Market Making), 자산운용사 등이 그 예다. 3개월 전 FINMA와 산업계가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규제 담당관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이 참석했다. 스위스 법률가와 ICO 창업자, ICO 가이드라인을 만든 FINMA 주요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자신들의 커뮤니티 의견을 규제안에 반영하고자 했다.

스위스의 스타트업 또는 리버스ICO를 진행하는 업체는 규제 당국에 연락해 토큰 분류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또 발행하는 토큰이 어떤 종류인지, 즉 유틸리티, 결제, 하이브리드, 시큐리티인지를 평가받을 수가 있으며, 해당 토큰에 대한 규제안과 지침에 대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 4주에서 8주간의 기간에 걸쳐 특정 법인과 ICO에 대한 승인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해당 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핀테크 기술 도입 한창인 스위스와 싱가포르

스위스와 유럽 내 전통 금융 기관에서도 블록체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불과 결제, 예금과 지급, 자산운용에 블록체인의 원장기술과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플랫폼과 관련해 애널리틱스, 인공지능, 분산원장, 퀀텀 컴퓨팅 등의 최신 핀테크 기술 도입이 한창이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금융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컨버전스 기술을 적용하는데 바쁘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 진출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트러스트버스다. 이 회사는 원장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증여와 상속과 관련해 세무와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인 포트폴리오는 인공지능(AI)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계가 된다. 이와 같이 분산원장과 AI를 활용한 컨버전스 서비스 사업들이 금융에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스위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3가지 토큰

규제안과 관련해 ICO를 통해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주로 은행관련 업무, 투자 상품, 트레이딩, 자산관리, 금융자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 금융에서 바라보는 토큰 분류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FINMA에서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에서의 토큰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결제용 토큰(Payment Tokens),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그리고 자산 토큰(Asset Token)이다. 결제용 토큰이라고 하면 주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소비하기 위한 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AML이 필요하다. AML은 Anti-Money Laundering의 약자로 자금 세탁방지와 관련한 고객신원인증을 뜻한다.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KYC)도 AML의 큰 분류 중 하나에 속한다. 미국 자금세탁 방지법은 1만 달러(약 1080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를 미국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이 거래 규정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갖고 있는데, 각자 기준선을 정하고 자금거래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암호화폐라도 특정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지급 결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법안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시스템이다.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접근할 때 제공한다. 지급 결제와 관련된 기능을 갖추게 되면 하이브리드 토큰이라고 구분한다.

자산 토큰은 전통적인 기업재무에서 분류하는 프로젝트와 법인과 관련된 부채, 지분에 토큰이 해당하는 경우다. 쉽게 말해 미래의 기업가치에 따른 보상을 토큰 배당 모델로 보상을 하거나, 미래수익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할 때가 여기에 적용된다.

 

불확실성으로 ICO가이드라인 필요

ICO는 범국가적으로 진행되거나 투자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많은 나라가 개입돼 있으며, 영토 간 규제와 법안이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 관련 법안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조세 회피의 범주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환율 관련, 투자자보호법, 자금 세탁 문제들도 피할 수 없는 이슈다.

FINMA는 ICO와 관련해 여러 차례 투자자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ICO로 발행된 토큰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띨 수 있다. 많은 ICO프로젝트는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앞으로 암호화폐나 ICO 관련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G20 정상회담에서는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이 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 경제를 혁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전통화폐의 주요 속성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국가들이 ICO와 암호화폐 규제에 앞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표준안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기업공개(IPO) 2.0 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새로운 금융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과 민간이 투명하게 소통하면 혁신적인 기술과 더불어 국가에 이바지할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실리아 뮬러 첸(Cecilia Mueller Chen)

현재 컴플라이나우 대표로 트러스트버스 고문을 겸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그룹 UBS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거친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최신 기술 법·제도 전문가다.

 

<본 기사는 테크M 제63호(2018년 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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