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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 “암호화폐, 주식에 준하는 규제 필요”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식…“묻지마 투자 못하게 막아야 한다”

2018-01-26김태환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 기념식에서 진대제 초대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등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협회장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씨가 맡았다. 

진대제 협회장은 26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 기념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주식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다는 점을 강조했다. 벤처회사가 상장할 때처럼 심사규정을 정밀히 설계해 정보 없이 투자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진대제 협회장은  “벤처기업은 상장시 무엇을 하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CEO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심사를 하는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벤처 상장처럼 보편성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해 꼼꼼히 점검하고, 거래소에서는 주식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급등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회원사들에게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진대제 협회장은 일본의 사례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은 자본개척법에 기반해 있다”면서 “한국은 디지털 토큰을 사고파는 형태로 취급하지만 일본은 주식처럼 대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육성차원에서도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들고 나온 자율규제안은 크게 세 가지 틀로 구성돼 있다.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보관과 관련한 ‘자산 안전보관 시스템 통제’, 해킹 방지를 위한 ‘내부보안시스템에 대한 최소요건 구축’,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실명제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 보강’ 등이다.

진 회장은 상반기 중으로 협회 내에서 블록체인산업발전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투트랙으로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협회 내에 블록체인산업발전위원회와 자율규제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정립돼 있진 않다”면서 “빠른 시간 내 자율규제심사안과 규제틀 만들 예정이며, 아직까지 블록체인 산업을 이해 못한 정책당국자에게 이해를 돕는 정보 체계를 만들어 배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진대제 협회장은 “암호화폐 이슈로 정부가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 하지만 실질적인 액션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기업 활동은 시속 100km로 가는데 제도나 법은 시속 10km도 못따라간다”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법은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데 적절한 시기에 (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생태계 참여한 분들이 블록체인의 효과를 모두 향유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초대회장, 전하진 전 한나라당 의원을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지도부를 구성을 완료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