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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번째 암호화폐 규제안 발표...투기 억제에 초점

2017-12-28김태환 기자

정부가 예전보다 강화된 뉘앙스를 풍기는 암호 화폐 추가 규제안을 내놨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등이 골자다.  12월초 내놓은 1차 규제안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강도가 세졌다는 평가다.

우선 거래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뜨거운 감자’였던 가상계좌 이용이 원천 차단된다. 암호화폐 거래 시 앞으로는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되고 기존 이용자들도 가상계좌를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또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암호화폐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과도한 투기 세력이 유입되고 거래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예 폐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규제안이 나온 이후 주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정부 조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최근 내놓은 업계 자율규제안과 정부 규제에 큰 차이가 없고, 당장 문제가 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계좌 폐지와 거래소 폐쇄 방침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소들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와 협력해 점진적으로 규제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투기에 대한 걱정으로  규제 수준을 끌어올리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중심이되 결성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통해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 신규 코인 상장 기준안 마련 ▲과장광고 금지 등을 업계자율규제조치를 발표했다.

빗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면서 “계좌 신원조회 안됐던 부분도 있고, 규제가 특별히 별다른 내용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28일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추가 규제안이 발표되자 암호화폐 시세가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됐다(오후 3시 기준, 출처 = 빗썸)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이번 규제안은 강한 표현들을 담고 있지만 이전과 비교해  새로운 것은 없다"면서 “업계 자체적으로 이미 가상계좌 문제는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했고, 불법적 일을 저지르는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다만 정부가 이렇게 조급한 심정으로 대책을 남발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이렇게 정책을 남발해버릴 경우 정말 필요한 시점에 다가와서 오히려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