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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2018년 과학기술정책에 거는 기대

2018-01-27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테크M=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은 대통령 집권기간 5년 단위로 정책이 변화해 연속성이 없는게 커다란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존 정책들을 연속적으로 가져가면 변화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반대로 새로운 정책을 펴면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과학기술정책도 마찬가지다. 유난히 높은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에 한마디씩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가나 과학자들 모두 한마디씩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오랫동안 반복된 현상이다. 정책 연구자들도, 담당공무원도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수학문제처럼 정확히 답이 나오지 않고,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족시키기도 힘들다. 성과나 효과라는 것도 시간이 흐른 후에나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정책 준비 과정이다. 지난 정부도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함께 이야기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탄핵됐고, 추진하던 정책들은 방향을 잃었다.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경제 다음 키워드에 대한 논의가 조용히 진행되었다. 공유, 공감이란 단어도 회자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가운데 모든 대권주자들이 일관되게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내세웠다.

현정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핵심 키워드도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과학기술 발전사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지만, 창조경제 정책보다 국민들과 과학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느낌이다.

 

새로운 정권마다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다. 알려진 것처럼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미 모든 부처들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고,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발표됐다.

 

일부는 과거 부처의 4차 산업혁명 계획에 있던 내용들이 반영된 듯 하다. 어떻게 보면 과거 어느 정부보다 새로운 정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의 준비 기간은 길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모든 기술개발과 투자 목표 시점이 2022년이다. 2022년 이후 기술개발과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 역량 필요

정책에 있어 목표달성 보다 정책 추진과정의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계획된 정량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수를 두기 보단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목표와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과 절차도 필요하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기간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인구정책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발전계획과 함께 인구 억제 정책을 시작했고,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진 1983년 이후 무려 13년이 지난 1996년에서야 중단되었다.

그간 정책 추진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압축 경제성장과 압축 인구감소를 동시에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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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있어 목표달성 보다 정책 추진과정의 유연성이  매우중요하다.  계획된 정량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수를 두기 보단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목표와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과 절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되었다. 결국 인구감소는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정책 서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화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지능적인 정책 추진 체계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2017년 11월 국회미래연구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구원은 정권과 당파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예측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년 단위를 넘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기술들의 연결을 넘어 이젠 행정부처와 관련 위원회, 국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해 정책을 수립하고 역할을 조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 디바이스, 기술 등의 등장을 의미하고, 혁명은 급진적이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2018년은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 2년차가 되는 시점이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특성을 이젠 버려야 한다.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대응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정책 추진 성과가 아닐까?

<본 기사는 테크M 제57호(2018년 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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