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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법] “지역별 다른 기준과 대책 만들어야”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2017-06-07최현숙 기자

 

  “2013년부터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날이 많아졌고 폭스바겐 배츨가스 조작 사건, 인체 위해성 등이 조금씩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겸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에 대해 실제로 공기가 나빠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제주도 고산, 안면도 등에 위치한 국가배경측정소의 기준농도가 예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농도가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대개 황사가 봄에 오고 여름에는 오존농도가 높아지며 겨울에 대기오염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왔는데, 몇 해 전부터 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날들이 많아졌다”며 상대적으로 깨끗한 대기질이 예상되는 안면도 등의 측정소 농도도 높아져 국내 대기질이 악화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조 센터장은 “노후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예외조항이 참 많다”며 “예외에 포함돼 좀 더 유예받거나 느슨한 목표를 적용하는 영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원의 비중이 다른 만큼 정책과 대책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중앙에서 만든 대책과 우선순위는 지역 실정과는 동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테크M 제50호(2017년 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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