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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현장을 보고 미래형 국가시스템 만들자”

전문가들이 본 새 정부 ICT분야 과제들

2017-05-30정리= 테크M 취재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변화를 불러온다. 
특히 이전 정부와 지향점이 다른 새 정부는 변화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방향은 현장의 목소리와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사회를 발전시키는 변화가 될 수도 있고 
퇴보시킬 수도 있다. 과학기술,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 게임, 금융, 교육 등 
각 분야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새 정부에게 바라는 변화의 방향을 들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현장 애로 해소할 STI신문고 만들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엔진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첫 걸음으로 대선공약이 어떠한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으로 모습을 갖출 것인지 기대가 크다.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STI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하는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계의 사기진작이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향식으로 연구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전국의 연구현장에서 기술이전이 부진한 R&D 사업을 한데 모아 맞춤형 솔루션을 찾아내는 가칭 ‘STI 신문고’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이 단순히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경영의 기반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STI 혁신과 프론티어 개척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SW-ICT 정책 콘트롤타워 조속히 설치해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육성을 담은 공약들을 발표해 왔고, SW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SW산업인으로서 새 정부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이 매우 높다.

시대적 사명인 제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는 모든 방향과 그 중심에는 SW가 있기 때문에 SW산업인들은 어느 때보다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합 전략 추진은 물론 SW 신시장 창출, 기술 개발, 산업구조 개선, 인재 양성 등을 전담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SW-ICT 정책 콘트롤타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확보되도록 힘써 줄 것을 새 정부에 바란다.

또 그 동안 여러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SW 제값 실현’을 위해 공공분야가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SW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가치 인식이 전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 또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높은 SW 분야에 유능한 인재들이 몰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양성정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조기성 계성초등학교 교사

“맞춤학습으로 행복한 학교를”

대한민국은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교육순위 3위에 올라있다. 하지만 학생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이 학업 성취 수준만을 중요시 하는 입시 위주의 경쟁구도 시스템으로 학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첫 번째 교육의 변화는 학생이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연령에 맞는 기본 교육을 이수한 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ICT의 발달, MOOC와 맞춤형 학습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최소 10년에서 30년의 장기적 교육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입시 중심이 아닌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양한 직업교육학교를 장려하고 신설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고 현장 경험을 한 후에 원하는 사람들이 대학 공부를 하는 형태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교육이 성공하면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IT와 교육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교육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네거티브 규제로 친 스타트업 환경을”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2016년 한국은 정부 규제 부담이 105위, 규제개선 측면에서의 법체계 효율성이 59위로 매우 뒤처져 있다. 특히 금융이 기술과 융합된 핀테크 분야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 

가장 큰 이유는 구시대적 산업환경 틀에 맞춘 규제를 들 수 있다. 핀테크 등 4차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잘 크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Positive)에서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선진국보다 출발이 늦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는 물론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SW 중심사회 정책에 확신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에의 투자를 약속했다. 신념을 갖고 AI 퍼스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자들이 인공지능의 본질,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20년 전 중국은 SW 대학을 전국에 설립하며 연 2만 명의 정원을 증원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에서 미국에 버금간다. 

반면, 우리는 거꾸로 갔다. 학교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사라졌고, 대학의 컴퓨터학과 정원은 축소됐다. SW국책연구소는 통폐합됐고 공공에서 SW를 만들어 나눠 씀으로써 시장을 축소시켰다. 지도자의 높은 혜안을 관료들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했음이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도 지능정보기술로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자고 하지만 준비된 전문가가 태부족이다. 기업들은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 없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 

우리도 20년을 내다보고 대응하자. SW 중심사회 추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정부는 초중고의 SW 정규교육, SW 중심대학, 창업 지원 정책에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갖기 위해 의사결정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나지웅 매드오카 대표

“딥러닝, 모션캡처 신기술 게임 탄생해야” 

우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은 첫째로 중소 게임업체들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하는 육성사업과 같이 게임 개발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확대와 함께 자금보증, 유명무실한 모태펀드의 중소규모 게임 개발사 투자펀드 구성 확대 등으로 계속 그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게임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다. 현재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광학·자이로 기반 모션캡처 등 신기술과 새로운 아트기술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산업구조에서는 이런 R&D를 진행할 여유가 없다.

우리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신설해 그 결과물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게임시장 생태계에서 한국 게임산업이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게임은 문화 콘텐츠 산업 중 가장 많은 해외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수출이 대부분 과거 온라인 게임들에서 나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분명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새로운 IP를 만들어낼 중소 개발사가 설 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디 게임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우리 중소 개발사들이 다시 한 번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육성책을 펴주기를 기원한다.

 

권명상 연구소기업협회 회장

“양질의 연구소기업 발굴 육성했으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연구개발 특구 내에 정부출연 및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들이 보유한 기초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탄탄한 과학기술을 실용화하고 사업화를 위해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400여 개의 연구소 기업이 현재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생명공학에 이르는 다양한 기술을 실용화·사업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양질의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은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매출의 지속적인 증대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연구소기업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경제 및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인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 애정 어리고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복잡한 스타트업 지원창구 단일화 해야”

최근 스타트업 관련 기관 및 행사들이 우후죽순 생겼다. 각 기관 간 역할 차이가 미묘하거나 역학 관계를 청년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인력의 규모나 전문성이 미미한 초기 스타트업들은 좋은 기회가 있어도 행정절차가 복잡할수록 포기하게 된다.

유사업무 관련 창구를 최대한 단일화해주거나 기관 간 긴밀한 연계로 일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면 스타트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보다 용기를 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스타트업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각자의 커리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된다면 스타트업 지원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더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국가안보의 핵심은 사이버 역량 강화”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가 체계 운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존하는 위협임을 인식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이 향후 5년간 안전한 국가 및 민간 주요 정보시스템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최고 수준에서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직접 챙겨야 한다.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각 부문의 책임성을 부여해야 하며 부문 간 사이버보안 활동을 조정하고, 공동 협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 등 새로운 융·복합 환경에서 혁신적인 정보통신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구개발과 표준화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편리하게 안전한 전자거래가 가능하도록 국가 온라인 신원확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의 실시간 양방향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수준에서 양질의 실무 보안 인력 확보 및 양성 정책의 시행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테크M = 테크M 취재팀(techm@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50호(2017년 6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