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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트럼프 당선이 보여준 직업 위기의 경고등(중)

2017-06-02독점제휴= MIT테크놀로지리뷰

 

[테크M 독점제휴= MIT테크놀로지리뷰]

어떤 이들은 기술적 진보가 직업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늘날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으키고 있는 충격에 비하면 너무 안이하다.

노스웨스턴대학에서 경제사를 연구하는 조엘 모키어는 오늘날의 변화 속도는 그때보다 더 빠르고 ‘더 집약적’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어떤 것과도 다르다”며 “과연 우리의 체제가 과거처럼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직종을 만들어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조엘 모키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덜 비관적’이라고 말한다. 또 새로운 직업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정반대의 상황, 곧 기술 정체는 더욱 나쁘다.

여전히 남아 있는 난제는 어떻게 뒤쳐진 노동자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한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자동화 때문에 직업을 잃은 이들의 고통과 수치심은 “분명 커다란 문제”라고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쉬운 방법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적 진보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기술 변화 때문에 사회에서 뒤쳐진 이들을 돕는데 특히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교육의 문제에 대해 적어도 연방정부는 오랫동안 무시해왔다.

 

백악관의 보고서는 미국이 GDP중 0.1 % 만을 이런 직업의 변화를 겪은 이들을 돕는데 쓰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 분야의 예산은 지난 30년간 감소해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마크 머로는 실제 상황은 이 숫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는 1960년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군부대 폐쇄로 인한 지원이나 애팔래치안 광산마을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온갖 소소한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화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그는 전체 예산의 부족 뿐 아니라 자동화로 인한 직종의 파괴와 같은 거대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이 예산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직업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돕는 방법중 하나로 일부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백악관의 보고서는 현명하게도 이를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지려는 가능성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다.

머로는 대안으로 그가 ‘보편적 기본조정혜택’이라고 부르는 제도를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달리 직업을 찾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용 보험, 직업 상담, 이주비 보조금, 기타 재정적 직업적 도움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풍부한 혜택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중서부의 제조업 지역사회를 연구해온 머로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결과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는 이번 결과가 어떤 면에서는 ‘자동화의 영향’이라고 말한다.

“그 지역에는 엄청난 불안과 좌절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눈 앞 인공지능의 위협이 과연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기사는 테크M 제49호(2017년 5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