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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거버넌스 기획]미·중·일·유럽의 ICT 조직은 어떻게?

해외 주요 국가의 ICT 거버넌스 현황

2017-03-28강진규 기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각국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분야 행정시스템은 각기 다양하다. 일부 국가는 ICT와 과학을 각각 독립 부서로 운영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고 행정, 교육, 문화 등 각 부문과 과학기술 분야를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정형화된 모범 모델이 있다기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문화, 미래 전략에 따라 ICT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FCC와 상무부가 ICT 정책의 큰 축을 맡고 있다. 1934년 설립된 미국 FCC(사진)는 방송, 통신 등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 위원회다.

미국, FCC와 상무부 2개의 축 ┃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상무부가 ICT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은 상무부 산하 국립과학재단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기관들이 특화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1934년 설립된 미국 FCC는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 위성 및 케이블, 통신 등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 위원회다. 미국 50개 주의 통신 정책을 관할하기 위해 만들어 졌는데 전 세계 정보통신 정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이트 게시한 바에 따르면 유선경쟁국, 미디어국, 무선통신국, 국제업무국, 집행국, 소비자정부사무국,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국 등 7개 국과 10개 지원실로 구성돼 있다.

미국 상무부도 ICT 관련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은 1970년 창설된 백악관 통신정책청과 상무부 통신청이 전신으로 두 기관을 통합해 1978년 출범했다. 통신정보관리청은 통신정보 관리, 통신산업 진흥, 정보기술 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과학정책은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인 국립과학재단이 담당한다. 국립과학재단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원,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한다. FCC, 에너지부, 국방부, 항공우주국, 보건사회복지부 등 각 부처는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 업무를 맡고 있다.

 

일본, 문화교육과 과학 한 곳에서 ┃일본은 행정과 ICT가 통합돼 있고 과학은 문화, 교육과 통합된 형태다. 일본 총무성은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를 함께 하는 구조다.

1885년 체신성을 설치한 후 우정, 교통 등의 업무와 정보통신 분야를 수차례 통합, 분리하며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01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을 통합해 총무성을 설치했다.

총무성은 행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 혁신하고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가 ICT 정책을 총괄한다.

얼핏 행정업무가 중심이 됨에 따라 ICT 업무가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오히려 총무성의 행정총괄 기능을 활용해 ICT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과 함께 교육, 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1871년 문부성을, 1956년에는 과학기술청을 각각 설치했다. 이후 2001년 일본은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문부과학성을 출범시켰다.

중국은 2008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화와 정보통신 정책을 통합해 공업화신식화부를 만들었다. 사진은 2015년 12월 미아오 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장관(오른쪽)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5G 기술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중국, 과학과 ICT 분리해 융합초점 ┃ 과거 중국의 ICT와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부가 총괄했다. 1998년 과학기술위원회를 전신으로 출범한 중국 과학기술부는 막강한 기능과 추진력으로 중국의 과학발전을 이끌었다.

과학기술부는 하이테크 기술발전이라는 이름으로 ICT 진흥 정책을 펼쳐 중국의 IT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CT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던 중국 정부는 2008년 새로운 시도를 했다. 2008년 3월 11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11기 중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중국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담당 조직을 신규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판 정보통신부가 만들어진 것.

이렇게 탄생한 것이 중국 공업화신식화부다. 공업신식화부는 과거 중국 여러 부처 및 조직에 흩어져 있던 IT산업 기능 및 국가사회 정보화 기능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부가, ICT는 공업화신식화부가 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ICT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산업, 제조, 공업과 ICT의 융합에 중점을 둔 것이다. ICT로 중국의 제조 산업을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게 중국의 전략이다.

 

유럽, 별도 ICT부처 없이 통합운영 ┃ 유럽 국가들의 경우 ICT와 과학 분야를 다른 분야와 통합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통신부, 경제·재정·산업부에서 ICT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와 ICT를 한 부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ICT 기능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에서 담당하며 콘텐츠 등 일부 기능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수행한다.

독일은 ICT 업무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연방교육연구부가 나누어 맡고 있다. 연방경제에너지부는 경제, 에너지 정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인터넷 정책, IT진흥 등도 담당한다. 연방교육연구부는 교육 정책과 과학, ICT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47호(2017년 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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