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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대선주자 ICT정책은] 안희정, “컨트롤타워 아닌 서포트타워 만들 것”

차기 대선주자 ICT 그림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7-03-13강진규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년 1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미국을 방문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6’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행사장에서 안희정 지사는 특별한 의전 없이 수수한 모습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전시장을 둘러보고 전문가들의 세미나 발표도 경청했다.

이런 행보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 혁신에 대한 안희정 지사의 생각을 잘 드러내준다.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안희정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희정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ICT, 기업혁신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테크M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두 정부 모두 중소기업과 벤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점,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모토로 혁신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는 점은 방향성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과 문화가 과거의 낡은 방식이었다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ICT와 과학기술은 가장 창조적인 영역이고 민주적 토론과 자율이 키워드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월 미국 CES를 방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왼쪽)가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방향 맞지만 낡은 방식이 문제”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톱다운 방식의 정책 집행이 부합했지만, 이제는 과거의 성공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안 지사의 생각이다.

안 지사는 과학 분야에서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는 “정권에 따라 정부 조직과 정책이 바뀌니 장기적 호흡이 필요한 연구개발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전문가들의 합의제 기구로서 국가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가 제안한 국가연구개발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에 대한 심의조정과 대통령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안 지사가 생각하는 국가연구개발심의위원회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션은 향후 30년 간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정책과 시스템의 설계다. 과학계의 지도력을 새롭게 세우고 그 자율체제 하에서 책임 있는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안 지사의 구상이다.

안 지사는 ICT 육성에서 정부가 서포트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조됐는데, 이제 정부는 컨트롤이 아니라 서포트하는 조직이 돼야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가 조성되고, 조직문화의 힘이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관련해서는 유행에 편승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SW)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회자되는 유행어”라며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의 원천인 기초과학과 SW에 중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혁신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로, 기본이 되는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인문학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의 주체는 기업가정신이라는 문화, 그리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게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표방되는 파괴적인 기술 혁신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급격한 일자리 변동 사태에 대비한 일자리 재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충남지사로 있으면서 벤처창업 생태계에 관심이 높았다. 이에 충청남도는 2013년 960개인 벤처기업수를 매년 50개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18년까지 1210개 기업으로 늘리는 생태계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안 지사는 창업 정책과 관련해서 “창업은 일자리 제공 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자 기업 육성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도전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대학생부터 경력이 있는 직장인과 은퇴자까지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안 지사는 지적했다.

특히 오랜 기간 해당 산업에서 근무하며 자신만의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창업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창업을 지원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전략산업 육성 시대 저물어”

안 지사는 정부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성장이 아니라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 전략산업을 특정해 성장시키는 시대는 저물었다고 본다. 이제는 정부가 건강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에 최대한 주력해야 한다. 이런 기조에서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를 접근할 것이고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당의 입장, 국회 전체의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조직 설계에 나설 것이다.”

안희정 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진정한 소통”이라며 “진정한 소통이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다. 모두가 대등하게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SNS와 인터넷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47호(2017년 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