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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산업계 목소리 반영한 통합 ICT 거버넌스 요구

긴급설문-차기정부 ICT 운영방안

2017-03-23도강호 기자

차기 정부 ICT 전담부처 개편 방향

조기 대선이 예상됨에 따라 테크M이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ICT와 과학기술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반적으로 ICT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하듯 ICT 전담부처의 명칭에도 정보나 ICT가 들어간 이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전담부처의 수장으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ICT 정책을 가장 잘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 대선 후보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는 ICT 정책을 가장 잘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 대선 후보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2위에 올라 ICT 거버넌스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총 162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ICT분야(약88%)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속은 기업(약 58%), 학계(약 15%), 공공기관(약 12%) 순으로 나타났다.


ICT 정책 통합 필요, 방식은 따로
현재 ICT 정책은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다.

미래부가 주무부서로서 역할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IT 융합산업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등은 산업부, 방송과 통신 서비스 일부는 방통위,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는 행자부, 디지털 콘텐츠는 문화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의 ICT 전담부처 기능을 묻는 질문은 과학기술의 분리, 문화부 일부 기능(콘텐츠) 통합, 행자부 일부 기능(국가정보화) 통합, 방통위 일부 기능(통신 및 방송 일부) 통합, 산업부 일부 기능(임베디드SW) 통합, 기타 등 6가지 선택지에 대해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항목별 선택 비율을 보면 전체 설문 참여자의 66.5%가 과학기술과 분리를 선택했다. 또 산업부 일부 기능 통합이 51.5%, 방통위 일부 기능 통합과 행자부 일부 기능 통합이 각각 49.1%, 문화부 일부 기능 통합이 42.5%의 선택을 받았다. 과학기술과 정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ICT 정책 통합 방식에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복수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안을 단독으로 선택한 경우가 33명으로 전체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재 미래부와 같이 ICT와 과학기술 정책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많은 유형은 16명(9.8%)이 선택한 답변으로 과학기술 분리, 문화부 통합, 행자부 통합, 방통위 통합, 산업부 통합 등 5개 선택지를 모두 고른 경우다. 과학기술과 정책 부처를 분리하되 ICT 정책 기능은 한 곳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정보통신부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 ‘ICT 정책 기능은 통합하되 기초과학을 다루는 부처와 응용기술을 다루는 부처로 나눠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세번째로 많은 의견은 13명(8%)이 선택한 문화부, 행자부, 방통위, 산업부를 통합하는 경우다. 과학기술과 분리하지는 않지만 분산된 ICT 정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책 기능을 통합해 ICT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책 기능을 분리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이견은 있지만 2위와 3위 모두 ICT 정책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18%(29명)가 ICT 정책 통합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현행 조직행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선택지를 단독으로 선택한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현행 조직형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ICT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함께 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도 현재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8명(4.8%)에 불과했다. 현재의 분산된 ICT 거버넌스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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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으로는 ICT 전담부처는 물론 대통령 직속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부문을 신설하자는 의견, 민간 정보 인프라 통합과 국제 협력을 위한 정책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한편, ICT 전담부처의 수장은 장관급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7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5.6%를 차지했다. 또 부총리급이라고 답한 사람은 47명(29%), 대통력 직속기구는 35명(21.6%)이었다. 총리급으로 답한 경우는 6명으로 가장 적었다.

차기 정부 ICT 전담부처 개편 방향 응답 유형별 비율


산업계 목소리를 들어라
ICT 전담부처의 명칭을 묻는 질문은 단답형으로 직접 쓰도록 했다. 총 96가지의 다양한 명칭이 제안된 가운데 정보통신부라고 답한 응답자가 34명에 달했다. 2위는 6명이 쓴 과학기술부, 3위는 5명이 쓴 정보미디어부와 ICT부였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또 정보과학부, 정보기술부, 정보산업부, 정보문화부, 정보연결혁신부, 정보인프라지원부,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정보통합부, 정보혁신부, 정보화사회부 등 정보라는 단어를 넣어 명시적으로 ICT 정책부처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름을 제안한 사람이 35명이었다. 정보통신부를 제안한 사람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42.5%(69명)가 정보가 들어간 이름을 선호한 것이다.


제안된 다른 명칭도 ICT혁신부, ICT국가전략부, ICT부, ICT융합산업부, 디지털산업부, 디지털혁신부 등 이름에 ICT와 관련된 단어를 명시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앞선 ICT 전담부처 기능에 대한 설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ICT 전담조직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6명의 응답자가 미래산업부, 미래ICT통합전략부, 미래과학부, 미래기술과학부, 미래기술진흥부, 미래기술혁신부, 미래산업융합위원회, 미래정보과학부, 미래정보혁신부, 미래지능과학부, 미래지능정보통신부, 미래창의산업부, 미래창조부 등 명칭에 미래가 들어간 명칭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만 잘한다면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명칭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 영속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ICT 정책을 가장 잘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 대선 후보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윗줄 왼쪽부터),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ICT 전담부서 수장으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에 이어 진대제 전 정보통산부장관(아랫줄 왼쪽부터),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순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ICT 전담부처의 수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1명(12.9%)의 추천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9명(5%)의 추천을 받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안철수 전 대표와 진대제 전 장관 모두 ICT 기업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술과 현장에 대한 경험을 가진 만큼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후 순위에서도 설문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정치력이나 행정력보다는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이 각각 5명의 추천을 받아 3위에 올랐다.

이외에 다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는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황창규 KT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최양희 미래부 장관,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ICT 전담부서 수장으로 총 39명이 추천을 받은 이번 설문에서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권은희 전 의원, 김병관 의원, 김성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산업계에서는 김종훈 전 벨연구소 소장, 이석우 조인스 공동대표,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등이 추천됐다. 또 학계에서는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이 추천을 받았다.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지 않은 설문 응답자도 62명에 달했다. 다만 이 가운데 10명은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ICT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거나, 업계 출신인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ICT 정책 수장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답한 사람도 10명에 달했다. 또 ICT 정책 수장은 차기 정부 말까지 변동이 없어야 하며,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적절히 구분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밖에 ICT 수장은 인문학과 기술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ICT 정책을 가장 잘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후보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8명(29.6%)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근소한 차이인 45명(27.7%)으로 2위에 올랐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ICT 정책을 잘 계승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문재인 전 대표는 리더십, 바른 정책, 앞선 대선에서 제시됐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도 선정 이유로 언급됐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앞서 ICT 정책부처장관으로 추천됐던 것과 같이 업계 경험을 가장 높게 평가받았다.


이밖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20명(12.3%), 이재명 성남시장 11명(6.7%),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4명(2.4%) 등의 순서였다. 안희정 지사의 경우 최근 이른바 ‘합리적 진보’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ICT 정책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시장은 공정성과 추진력, 활발한 활동력 등이 ICT 정책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승민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ICT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테크M 독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설문으로 ICT분야 종사자들이 주로 답했다. 그런 만큼 강력한 ICT 정책 전담 조직,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정책 수장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테크M = 도강호 기자(gangdogi@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47호(2017년 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