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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절실…'입법 만능' 벗어난 대책 필요"

김병관·송희경·신용현 의원, 인터넷기업협회 행사서 한목소리

2017-02-28도강호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왼쪽부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융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이 28일 한국인터넷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17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모두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은 만들기 어려워야 합니다. 정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출신 국회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의 틀의 벗어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산업협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2017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를 주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인터넷 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세 의원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인터넷 업계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며 "인터넷 사업자들은 중계사업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중계사업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콘텐츠 검수 등과 같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지금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등 모든 것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글로벌 기준에 맞추지 못해 생기는 규제 비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인프라 강국이지만 정책의 효율성이나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산업이 잘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는 제도를 뒷받침하고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며 "장기 계획을 갖고 가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특히 "IT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많지만 정부가 IT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의원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자율주행차가 시범주행을 하려면 규제가 법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시행령이나 고시를 갖고 있다"며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 법률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법은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면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며 "법을 법으로 막고 규제에 상반된 규제가 생기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규제로 문제를 풀기보다 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터질 것을 가정하고 미리 규제를 만들어둔다. 국회나 정부가 규제,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며 "포켓몬고나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경우 해외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났다면 서비스가 중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나 국회가 뭔가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신산업에는 입법을 없애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송 의원은 "새로운 융합 산업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 컨트롤타워는 산업을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컨트롤타워는 16개 부처로 나누어진 예산과 조직을 컨트롤해 플랫폼을 만들고 기업들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도 "정부에서 많은 R&D 비용을 쓰고 있지만 부처가 나눠서 칸막이 안에서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며 "R&D 비용은 한 부처에서 종합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지금까지는 부처에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는 공급자 위주였다"며 "민간 수요와 공공 수요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그것에 맞춰 부처별 계획을 수립해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계 출신인 신 의원은 "기초과학과 인문학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은 사람에게 투자해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과제 위주였는데, 이제는 사람 위주로 현장의 수요에 맞춰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진 입법이 불가능하다"며 "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임위에 걸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정치가 발전하고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여러 부처에 걸친 것은 총리실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총리실이든 청와대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제에 대해 송 의원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무너지는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고 업계 종사자들이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트랙과 아이들이 공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트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수록 분명한 것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할지, 인간형 로봇을 어떻게 간주할지, 교육을 어떻게 할지 등 영향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적으로 4차 산업혁명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영향을 분석하고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생산수단의 변화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4차 산럽혁명의 수혜를 골고루 받기 위한 입법 과제가 있을 텐데 사회영향평가를 거쳐서 필요한 것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선택가 집중하기보다 이제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상설화된 자문기구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 연구비를 늘려주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 "감사제도가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해줬는지 프로세를 지적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면 규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테크M = 도강호 기자(gangdogi@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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