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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대선주자 ICT 그림은]이재명, "기본소득제·직업훈련 강화로 일자리 회복"

이재명 성남 시장

2017-03-09마송은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별명은 ‘사이다’다. 기존 정치권을 향해 국민의 가슴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 다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테크M과의 서면인터뷰에서도 이같은 면모가 그대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최악”이라며 시작부터 강성 발언을 쏟아 냈다.

정치인의 언어답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와 국민들의 입장 을 대변해 주는 통쾌한 입담의 소유자라는 긍정적 반응이 함께 쏟 아지는 이유다. 이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그리고 있는 차기 정부 ICT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미래부 해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활”

이 시장은 차기 정부의 ICT 조직 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쇠퇴했다고 평가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키운 중국 기업이 국내 통신 장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그는 지금과 같은 단기 수익 중심의 기술개발과 성과평가 시 스템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내다봤다. 심지어 현재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 휴대폰·디스플레이 산업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ICT 조직 개편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는 까닭이다.

이 시장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해 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공공 과학기술과 과학 학문에 대한 총괄적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해 강력한 국가 과학기 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현재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게 할 것”이라며 “사업 간 융·복합 연계성을 강화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마련할 것”

현재 이 시장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의 ICT 관련 정부 조직 개편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대목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그렇듯 우리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ICT 산업 진흥 업무는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시장은 ICT 분야 정책에서도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청 거래 등은 반드시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산업 현장에서 만연한 불공정한 노사관계와 청년 열정페이 등의 문제도 이 시장의 관심사다.

이 시장은 “SW-ICT 업종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 퍼져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바로잡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동조건 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W산업 발전을 위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SW산업이 취약한 이유로, 기초과학에 대한 외면을 꼽았다.

서열화된 대학 입시를 위한 공교육 때문에 수학, 물리학 등 기초학문 교육이 경시돼 유능한 SW 개발자를 양성할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SW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철학, 인문학,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ICT 분야 정책에서도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청 거래 등은 반드시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감소, 기본소득 제도로 극복”

이 시장이 ICT 분야에 불어 닥친 4차 산업혁명을 장밋빛 전망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반면,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 문제가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의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기술 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일자리 감소 문제에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제시하고 나섰다. 그가 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청년배당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청년배당 제도를 통해 얻은 성공사례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를 들고 나왔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43조5000억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배당해 일자리에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응하고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겨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 정신건강 서비스, 돌봄, 관광 등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한편, 운전, 회계재무 등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현실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테크M= 마송은 기자(running@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47호(2017년 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