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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시민의 권리 지키려 팔 걷은 이유

[MIT리뷰 제휴]

2017-01-25MIT테크놀로지리뷰

MS의 법무담당 임원(CLO) 브래드 스미스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 재판 결과는 MS의 클라우드 사업은 물론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해초 애플의 CEO 팀 쿡이 대량 살상범의 아이폰 암호를 해제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자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항해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칭송받았다.

사실 팀 쿡은 애플의 오랜 라이벌이기도 한 MS의 전략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다.

지난 3년간 스미스는 네 번이나 정부를 고소했다. 정부가 MS 고객의 데이터를 보려고 시도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그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정부의 감시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믿는다. 그리고 지금 그 감시능력을 되살리려는 정부와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레드몬드의 MS  본사에서 만난 그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지되어 온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가 관여하는 사건들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대기업에서부터 스카이프와 이메일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 데이트 앱 등은 수사관이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만들어낸다. 수사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은 모두 자료를 종이에 저장하던 시대에 만든 것이다.

(미국의)  4차 수정헌법과 관련 법률, 판례들은 수사관이 휴대폰을 도청하거나 편지를 뜯고 집안의 서류를 뒤지려면 우선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휴대폰 도청 역시 영장이 필요하지만 통신회사에 저장된 개인의 과거 위치 정보는 그렇지 않다.

스미스는 "이러한 정부의 감시가 결과적으로 MS 등 기술 기업들의 제품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기업들이 힘을 모아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MS는 지난해 미국에서 받은 영장으로 다른 나라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볼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연방 법원이 기각하게 만듦으로써 또 한 번 승리를 거뒀다.

영장의 효력 약화가 실제 거리집회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워턴대학 법학자 닐 리처드는 이번 MS의 승리와 다른 시민권 전쟁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집회 등 조직적인 운동을 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정부의 감시 없이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감시로부터의 자유 덕분에 우리는 인종차별 폐지, 동성 결혼,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등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감시의 시대에도 우리는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구글이나 트위터, 다른 기술 기업들도 정부의 감시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스미스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

2015년까지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개인 정보를 연구했던 아쉬칸 솔타니는 일반적으로 스미스 같은 위치에 있는 임원들은 보안과 개인정보 문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1993년 MS에 입사,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맡았던 그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관심사가 변했다. 그는 정보 분야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이 사건이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2013년 10월 30일을 확실히 기억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구글과 야후가 저장한 데이터를 회사 몰래 수집하는 ‘머스큘라(Muscular)’란 미-영 합작 프로젝트를 보도했다.

“아마 그 사건은 관련 분야의 모든 이들에게 경고로 작용했을 겁니다. ‘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스미스는 “(이 일을 계기로) 이 문제를 더 진지하게 다루게 됐다”고 말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MS 등 인터넷 기업에게 사람들의 신뢰는 중요한 문제가 됐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잠재 고객들은 MS가 미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스노든의 폭로에 언급된 기업들은, 합법적인 요청에 의해서만 미 정부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스미스는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어떤 원칙과 과정을 거쳐 MS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지 공개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은 NSA가 미국 내 비밀활동을 위해 어느 정도의 협조 요청을 했는지 밝히려고 시도했고 MS도 이 싸움에 합류했다. 페이스북과 야후 역시 여기에 가담했고 결국 승리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에 대한 스미스의 다양한 관심사를 보여준다. 그는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미국의 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여기에는 MS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의 미래가 걸려있다. 다른 나라의 고객들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믿고 사용하게 하려면 자신의 데이터가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테크M 제45호(2017년 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