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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추진... 2030년 AI 경제효과 460조원

2016-12-15강진규 기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공지능(AI)을 전 산업과 사회 부문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전 산업 적용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460조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입법, 행정, 사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도 구성할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이 생산성, 효율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이 되고 있으며 전 산업으로 파급될 것”이라며 “2030년에 지능정보기술이 최대 460조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세부적으로 신규 매출 창출 85조 원, 국방, 교육 등에서의 비용절감 199조 원, 소비자 후생 175조 원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에 달할 만큼 크다”고 강조했다.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2030년 국내 총 경제효과  [자료: 맥킨지, 2016]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2030년 국내 총 경제효과 [자료: 맥킨지, 2016])

 

 

 


미래부는 AI가 산업, 사회, 삶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 중장기 정책의 3대 분야로 ▲글로벌 수준 기술기반 확보 ▲전 산업 지능정보화 촉진 ▲사회정책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선정했다. 그리고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데이터 및 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제조업 디지털 혁신 ▲지능정보사회 대비 법제 정비와 윤리 정립 등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국방, 치안, 행정복지, 교통 및 유통 등을 선제적 도입 분야로 정해 AI 적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방침이다.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 및 기술의 융합 예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 및 기술의 융합 예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특히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해 산업을 육성하고 AI로 인한 문제에 대비할 방침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느냐와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지능정보사회는 전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사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포럼이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이 기술, 산업,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지능정보사회 방향을 제시하고 AI 발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 부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 핵심 추진체계로 지능정보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또 지능정보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기술 위험성 분석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 협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회 각계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입법, 행정, 사법부를 포함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도 구성할 방침이다.

미래부와 6개 부처는 9월 범부처 협력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안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그동안 부처들과 협력을 통해 구상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가 추진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고용 문제와 역기능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장관도 이를 의식해 “지능정보기술로 100% 대체되는 직업은 0.3% 정도 될 것이며 20% 자동화 가능한 직업이 86%라는 조사가 있다”며 “일자리를 지능정보기술이 대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직업도 많다. 2030년 기준으로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8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 날 복지와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패널토의에서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안정성이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노동성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이 사회적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