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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한국 인터넷 자유 발목 잡아”

2016-12-12강진규 기자

지난달 말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공개한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평가 분석자료

(지난달 말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공개한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평가 분석자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뇌물수수,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세월호 관련 글 수사 등 정치적 사건들이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말 미국 프리덤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발표 내용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계속 하락했으며 그 이유가 정치적 이슈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1941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전 세계 인터넷 자유와 언론자유 수준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16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 자유도는 평가에서 65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공동 1위는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라가 차지했고 캐나다가 3위, 미국이 4위에 올랐다. 한국은 콜롬비아(19위), 나이지리아(20위), 키르기스스탄(21위) 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KISA는 프리덤하우스의 지난 6년 간 평가 내용을 분석했다. KISA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한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2011년 공동 9위(37개국 중)에서 2012년 공동 16위(47개국 중), 그리고 2013년 공동 20위(60개국 중)로 하락했다. 또 6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2014년에는 공동 20위를 기록했고 2015년 21위, 2016년 22위로 계속 순위가 낮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낮게 평가받은 것은 정치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KISA는 2011년 평가에서 북한 관련 웹사이트 접근 차단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선관위의 콘텐츠 삭제 문제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는 블로거와 인터넷 이용자를 정치적, 사회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13년에는 인터넷실명제 논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면 결정이 악영향을 줬다.

2014년에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트위터 및 온라인 댓글 개입 사건과 정부기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개입이 문제가 됐다. 2015년에는 세월호 소문에 대해 검찰조사팀이 구성된 점과 누리꾼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한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확정 등이 한국 인터넷의 이미지에 찬물을 뿌렸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프리덤하우스 분석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변화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프리덤하우스 분석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변화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년 인터넷 자유도가 하락한 것도 정치적 영향이 컸다. 보고서는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로부터 해킹 툴을 구매한 사건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5인 미만 언론사 퇴출을 시도한 것도 영향을 줬다.

이같이 정치적 사건사고와 보수적인 분위기가 해외로 알려지고 나쁜 평가를 받아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계속 낮아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개념을 정리하고 인터넷 콘텐츠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단순히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적으로 검열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인터넷 심의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연구팀 관계자는 “해외는 인터넷상에서 범죄와 관련된 명확한 사안에 대해 차단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의 행정적 요청에 의해 수 만 건의 조회가 이뤄지고 또 신고만 하면 이뤄지는 임시차단 조치도 수 십 만 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 자유에 대해 모르거나 개념이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