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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미래부 "지능정보기술 전산업 확산 초점", 산업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2016-12-06도강호 기자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17 산업 대전망'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2017년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공공부문 시범사업,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지능정보기술이 전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가 중요한 트렌드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플랫폼화다. 이제는 제품 단독으로 승부할 수 없다. 서비스와 결합해 플랫폼을 선점한 자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17 산업 대전망' 컨퍼런스를 주최했다. 이 날 컨퍼런스에는 장석영 미래부 국장과 정대진 산업부 국장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한 정부의 2017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장석영 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 AI이며, AI를 가능하게하는 기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AI가 판단이나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고, 빅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데이터가 모이려면 전송을 통해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5G, 양자정보통신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도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9월에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다양한 방향으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먼저 5G, 양자통신 등 기술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능정보기술이 전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장 국장은 "공공분야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정밀의학을 위해 10만 명 코호트를 통해 맞춤의료를 준비하거나 국방에서 경계병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 국장은 "미래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에 맞게 바꾸고, 로봇의 저작권이나 금융 관련 법령 등 사회적인 변화를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이 12일 서울 강남구 엘타어에서 테크M 주최로 열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17 산업 대전망'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2017년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이 12일 서울 강남구 엘타어에서 테크M 주최로 열린)


이 날 정대진 산업부 국장은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날 정대진 산업부 국장은 "과거 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리소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제 생태계의 조력자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며 "표준을 빨리 만들고, 규제를 풀고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 등 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력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특히 "신사업 조기 창출을 위해 스마트카, 드론, 웨어러블 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시연이 안되는 구간만 정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또 "그동안 정부가 너무 성장동력과 관련해 너무 좁게 접근했는데 이제 변화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기차나 스마트카의 경우 과거에는 2차 전지, 신소재 등 세부 기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미래차 융합 얼라이언스'에 기술 기업은 물론 보험, 법제도 등 각 분야의 기업과 단체가 모여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바이오 헬스의 경우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라이프 로그 등을 통해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헬스케어가 떠오르고 있다"며 "디바이스 기업, 의사, 개인정보를 모으는 기업, 서비스하는 기업이 모인 얼라이언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험회사, 건강재정당국 등 이해당사자들도 함께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크M = 도강호 기자(gangodgi@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