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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국내 정밀지도 반출 요청 재불허

2016-11-18강진규 기자
정부가 9년만에 다시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행됐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당분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국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후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구글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글이 처음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한 것은 9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구글의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불허했다. 3년 뒤인 2010년에는 한국 정부가 국내 서버 설치를 반출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부했다. 2011년 구글은 로펌 김앤장에 지도 국외 반출 법률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



구글 맵스가 제공하는 한국 지도
(구글 맵스가 제공하는 한국 지도)


그리고 올해 6월 구글은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5000대 1 대축척 수치지형도 기반 정밀지도 데이터에 대한 국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이에 6월 2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고 8월 8일에는 국회에서 구글 공간정보 국외 반출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8월 1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바 있다. 그런데 결국 8월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1월 23일까지로 결정을 연기했다. 결국 18일 3차 회의에서 불허로 결정됐다.

그동안 회의에서 안보 관련 부처들은 지도에 한국의 군 시설을 비롯해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정보가 들어있어 국외 반출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결정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한미 통상마찰 가능성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구글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도 반출을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정보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해 미국 기업이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는 또 8월 18일에는 국토부, 산업부 등과 영상회의를 갖고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지도 반출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안보문제다. 국방부, 국정원 등은 지도에 한국의 군 시설과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정보가 들어있어 국외 반출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구글은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대안으로 서버를 한국에 두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 지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고 있어 서버를 한국에 둘 수 없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서버를 두지 않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구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한국 IT기업들은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글의 지도 반출에 반대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구글이 세금 문제 등에 문제가 있다며 지도 반출을 반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논란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에 유리한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칠 뜻을 밝혀왔다. 트럼프가 구글 지도반출 불허 등 한국 정부의 정책을 규제로 지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8일 결정 전 국내 IT업계에서는 트럼프 정책을 우려해 한국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IT업계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취임 후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