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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로봇세, 기초소득제 적극 검토해야”

2016-11-10대담 = 장윤옥 테크M 편집장



[테크M = 장윤옥 편집장]

포스트휴먼은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통해 더 확장된 능력을 갖게 된 새로운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급속하게 발달하는 기술은 그동안 한계로 여겨졌던 인간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예고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로봇과 인간이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포스트휴먼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대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백종현 한국포스트휴먼학회장(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을 만나 인간의 확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 먼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포스트휴먼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포스트휴먼 사회가 열린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포스트휴먼은 흔히 탈인간, 후인간, 초인간 등으로 번역하는데 모두 정확한 의미 전달에는 한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포스트휴먼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물학적 자연인이라면 생물학적 방식으로 탄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인간과 똑같은 형태를 보이는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죠. 사이보그나 범용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포스트휴먼 사회는 포스트휴먼과 자연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포스트휴먼 사회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가장 빨리 올 것으로 예상하는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라고 하고 100년 후라는 사람도 있지요. 나는 커즈와일이 30년 후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허풍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허풍이 현실이 됩니다.

SF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의 연작소설 ‘아이로봇’에 나오는 연대와 실제 기술 실현시기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10년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작품이 쓰인 1940년대에는 지금과 같은 기술은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기술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전만 해도 그냥 소설로 읽었던 작품이지만 지금은 ‘과학진보에 관한 예견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독일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칸트의 책을 완역하시는 등 칸트연구로 유명하신데 포스트휴먼학회를 만들어 이끌게 되신 계기는 뭔가요?

“칸트 철학의 핵심은 휴머니즘입니다. 칸트는 200여 년 전 자기 사회에서 휴머니즘 문제에 대해 숙고했던 것이고 만약 현재 사회에 살고 있었다면 저와 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쟁이었어요. 정년을 앞둔 나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후배들은 저보다 조건이 더 나빠진다고 하더군요.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발전해 생산성은 더 높아지는데 정작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빈곤해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3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을 것으로 예상해 설계를 해놨더군요.

아마 20년 후에는 주 40시간인 근무시간이 20시간밖에 안 될 겁니다. 로봇이 많은 일을 대체할 테니까요. 하지만 생산성은 더 높아지겠지요. 문제는 이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부를 누가 갖느냐 입니다.

지금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투자자와 고급기술자만 부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미 세계 10대 부자들은 거의 IT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은 그동안 인류가 축적한 과학과 문명의 축적 위에 뭔가 하나 보탠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물을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진짜 양극화가 올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지 못하는 사람은 로봇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과 위기감이 결과적으로 학회를 만드는 동력이 됐지요.”



- 포스트휴먼 사회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까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별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대구와 부산에 있었던 섬유와 신발공장이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 부산은 어려워졌지만 구매력이 커진 중국, 베트남, 라오스의 사람들이 삼성의 휴대전화를 샀습니다. 전 지구 차원에서 보면 부가 늘어나고 구매력도 커졌지요.

최근 개도국에 있었던 아디다스 공장이 다시 독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독일 사람들이 아니고 로봇이예요. 공장이 없어진 동남아 국가는 기술개발을 못하면 영원히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한 곳으로 집중되면 재앙이 됩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격차가 큰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사회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 포스트휴먼학회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학회에는 엔지니어는 물론 정책담당자와 입법전문가, 윤리학자와 철학자, 법률가 등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5명에서 시작한 인원도 지금은 90여 명으로 늘었지요. 이론과 현실을 매개하는 규범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나 기술자 등 현장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휴머니즘 가치를 구현하려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부터 가치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엔지니어도 자신의 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면서 일하도록 환경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술과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포스트휴먼 사회에 맞는 제도와 법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로봇진입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현장조사도 하고 실질적인 변수를 감안한 시뮬레이션도 해야겠지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환경영향 평가를 하듯 앞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큰 기술개발을 할 경우 가치와 영향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어날 일을 예견해 윤리적 규범은 만들 수 있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를 대비해 법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2018년쯤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면 실제 자동차가 거리에 많이 돌아다니기까지 5년은 걸리겠지요. 하지만 개발단계에서도 법은 필요합니다. 로봇도 개발과 보급 속도를 고려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기 콜로키움 외에 1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대우재단의 후원을 받아 포스트휴먼사이언스총서를 출간할 예정이예요. 포스트휴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할 계획인데, 첫 번째 책은 포스트휴먼 관련 개론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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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의 도입을 통해 로봇의 수급을 조정하고
높아진 생산성에 따른 결과물을 공유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에게는 무조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의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 포스트휴먼 사회와 관련해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항상 그 기술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마찰적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지요. 마부가 없어진 대신 자동차 운전사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기술자들도 잠깐만 참으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공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로봇의 능력이 인간을 능가할 정도로 높아지거든요. 궁극적으로 자기산출 능력이 있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세의 도입을 통해 로봇의 수급을 조정하고 높아진 생산성에 따른 결과물을 공유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에게는 무조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의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노동소득도 20시간 이상을 하면 큰 인센티브가 없도록 설계하는 등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과 상관없이 봉사로 일하려는 사람까지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다한 노동을 하는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모두 비정규직이 될 것입니다. 기초소득이 보장되니 정규직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요.”


- 인공지능보다 발전한 ‘인공마음’을 갖춘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시는데 어떤 건가요?

“커즈와일같은 공학자들은 인공지능을 물리학 측면에서 접근하고 도킨스 같은 유전학자는 생물학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생물학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생명체는 기계가 아니며 생명체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말하죠. 이에 반해 기계론자들은 회로나 기제를 아직 정확히 모를 뿐 결국 모두 기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창의성은 인간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기억해서 적절히 조합을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계속 기계보다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음악 같은 예술 분야도 일정한 규칙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봇이 발달해서 자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인공마음을 가진 것이고 그 단계에는 로봇에게도 인격권을 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로봇은 단순한 기계이고 함부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이겠죠.”

백종현 회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연구개발일수록  그 진행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현 회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연구개발일수록 그 진행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간의 능력을 높이고 확장하는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는 뭔가요?

“사람의 유전자를 변형하고 복제 또는 성형을 통해 인격성을 파괴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치료가 아닌 인간의 증강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아프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장기 또는 몸을 얼마든지 대체하는 인체의 플랫폼화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려수도에 가서 마산호라는 배를 탔는데 타면서 그동안 여러 번 수리를 해서 30여 년 전 진수했을 때와 비교하면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름만 같을 뿐 내부는 전혀 다른 배라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팔다리는 물론 장기도 이식을 통해 고치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용인될 정도이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대로 계속 갈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명 연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텐데, 나는 진시황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자연수명이 125세라는데 만약 그 이후까지 생존한다면 치료는 하지 말고 진통제만 주자는 겁니다.

물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하겠지요. 법률가와 의학자, 공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명위원회를 구성해서 과도한 욕망을 규제해야 합니다. 인류가 영생하는 것과 개인이 영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논리, 과학기술의 발전에만 선택과 관리를 맡겨놓으면 심각한 수명의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포스트휴먼 사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인문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법고창신(法古創新)’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요즘 인문학자들은 법고에만 힘을 기울이고 창신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논문만 쓰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미래사회,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창신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제자들을 교육하려면 이미 나와 있는 것만 다루기도 벅차니까요. 그렇더라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사람이 막기 어렵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그것을 다 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은 얼마든지 해야죠. 하지만 적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핵무기를 마구 만들지는 않잖아요? 적절한 제도와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국제적으로 함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노동과 생명, 생활에 이르기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포스트휴먼 사회에 대비한 준비를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뭔가요?

“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특정 그룹이나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연구개발일수록 공개적으로 하고 그 진행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률가나 인문학자들도 현대 기술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도 전체적인 방향을 알아야 그것에 대해 비판도 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그냥 지혜를 모으자고 구호만 외쳐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지혜를 모으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될지, 일류국가가 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공짜로 선두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일류의 의식을 가져야 하고 일류 국가에 걸맞은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품격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졸자가 많고 국민의 전반적 지식수준도 높습니다. 다른 지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과학 기술력의 진전과 보통사람들의 욕구충족에만 사회의 흐름을 맡겨두면 새로운 형태의 야만사회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백종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공부한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하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최근 정년퇴임했다. 칸트철학의 전문가로 한국칸트학회장,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독일철학과 20세기 한국의 철학, 존재와 진리, 서양근대철학, 철학의 개념과 주요 문제, 시대와의 대화: 칸트와 헤겔의 철학 등이 있고 실천이성비판, 순수이성비판1, 2 등 칸트의 여러 저서를 번역하기도 했다.

<본 기사는 테크M 제43호(2016년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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