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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인공지능 발전 따라 기본소득제 논의 가속

2016-11-02강진규 기자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뜻한다. AI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불황이 오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 대안의 하나로 기본소득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2일 공개한 ‘AI와 기본소득 논의의 법적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AI가 노동을 대체하지만 소비를 대신할 수는 없어 소비시장 붕괴로 공황이 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제 등을 통해 자본이 기술 발전으로 얻는 잉여 이윤을 분배하도록 사회경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I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그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는 최근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 관련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



"인공지능 여파, 임금 하락 불가피"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IT 매체 와이어드 11월 특집호 인터뷰에서 AI와 소득 문제를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AI가 저임금 일자리를 모두 대체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종사자들의 임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향후 보편적 소득에 대해 논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열린 국회 정책연구모임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서도 AI로 인한 기본소득이 언급됐다. 미래 문제를 논의하는 이 모임에는 김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종인 의원은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서 "세계가 변하면서 AI가이 발전해 인간을 대체하면 소득상실로 이어진다"며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과제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백종현 한국포스트휴먼학회장도 최근 테크M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는 공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했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며 “로봇세의 도입을 통해 로봇의 수급을 조정하고 높아진 생산성에 따른 결과물을 공유재로 만들어야 한다. 19세 이상 성인에게는 무조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의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낮아지면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줄어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선제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IA 보고서는 법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부여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별도의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다”며 “헌법의 해석은 시대성과 정치성을 갖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헌법의 해석을 통한 기본소득제도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 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와 법령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법제화에 앞서 재원 부담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설득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경제학적인 분석 아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