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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R&D예산 13조원 투입…4차 산업혁명·신기후체제 집중 대응

2016-06-30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조은아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예산과 시스템 혁신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내년도 정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2조9194억 원의 R&D예산을 투자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R&D 분야 내년도 예산 증가 현황

(주요 R&D 분야 내년도 예산 증가 현황)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는 올해 3147억 원에서 내년 4707억 원으로 49.6% 늘어났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80.2% 대폭 증액하고, 이를 사회 전 분야에 구현할 수 있는 로봇기술과의 융합 프로그램도 신설해 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올해 7486억 원에서 내년 8453억 원으로 12.9% 늘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R&D에 투자를 대포 ㄱ확대하고, 에너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정부R&D예산 배분·조정안의 특징은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전략적 재투자, R&D 시스템 정비다.


먼저 각 부처는 올해 예산의 10%를 자체 구조조정해 약 1조2000억 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는 투자 효율화를 통해 7%를 추가 절감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중장기 투자전략과 내년도 투자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분야와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7000억원을 재투자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적 지원 등 R&D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도입한다.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R&D예산 협업사업 비중도 올해 2.8%에서 내년 10.2%로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로봇, 감염병, 뇌과학 등 정책 영역을 넘나드는 기술융합 분야는 부처 간 공동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협의체계를 구축해 중복투자를 없애고 성과를 제고한다.

부서매칭형 사업 추진 체계

 

(부서매칭형 사업 추진 체계)

 

 


김주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내년 국가R&D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배분조정안”이라며 “전략본부가 R&D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며 구조조정, 전략적 투자,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만든 결과로, 이번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정부R&D예산 배분 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국방·인문사회 R&D 등 에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내년 정부 예산으로 확정해 9월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