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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인력양성 등 패키지 지원

2016-05-12강동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장기 원천연구에 중점을 두고 규제와 간섭 근절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날 전략회의에서는 국가 전략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최근 부상하는 경제·사회이슈 분야에서 선정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R&D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2017년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각 부처 추천과 세부 기획을 거쳐 차기 전략회의에서 확정,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하향식 투자로 정부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모든 정부R&D사업을 재검토해 재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하고 부처별 핵심 미션 등에 재투자하며, 과기전략본부는 R&D혁신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 추가 절감 뒤 절감된 재원(2017년 약 6000억원)을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한다.

또 이 날 논의된 정부R&D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와 관련해 정부 간섭과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지출 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 연구비 집행기준도 시범 도입한다.

우선 대학에 대한 상향식 기초연구를 2016년 1조1000억원에서 2018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대학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를 삭제한다.

출연연은 연구지원(출연금사업)을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 이상 집중하도록 하고, 소규모 과제는 축소,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해 출연연의 원천연구를 강화한다. 또 기존 과제 수주 건수에 따른 연구원 평가·보상 방식을 연구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으로 개선한다.

한편, 이 날 첫 회의를 가진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국가 R&D정책의 중장기 비전 제시,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점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핵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테크M= 강동식 기자(dongsi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