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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기계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2016-05-23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난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을 말하며 2020년 이후에 꽃필 것이라고 한다.

모든 산업의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단계에 이르러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고 사물과 하드웨어가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하게 된다고 하니 이로 인한 전통적 산업사회의 변화는 다소 두렵기까지 하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은 과거보다 제조업의 효율을 높이면서 각국의 제조업 비중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다.

각 나라마다 전통적 제조업과 ICT의 융합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고, 생산방식의 혁명을 일으키며 제조업 위기의 돌파구로 주목 받으면서 제조업 부활에 날개를 달아 주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장이 스스로 생산, 공정통제 및 수리, 작업장 안전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큰 변화다. 스마트공장은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체계를 구축해 전체 생산공정을 최적화·효율화하고 산업 공정의 유연성을 제고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술 기반의 플랫폼 발전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ic), 온디맨드경제(On Demand Economy)가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및 사업모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업에 도전하는 창업도 용이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주요 사례로 논의되는 것은 독일의 ‘스마트팩토리’, 보쉬의 ‘소비자 맞춤형 생산’,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들 수 있다.

독일의 스마트팩토리란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소재·반제품에 센서와 메모리를 부착, 주문에 따라 설비에 가공 명령을 주면 생산 공정의 병목현상을 자가 진단해 유연하게 최적 생산경로를 결정하고, 조립기계와 부품이 서로 데이터를 읽고 교환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말한다.

보쉬의 소비자 맞춤형 생산이란 디젤엔진 핵심 부품인 연료 인젝터 생산 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적용으로 수십 만 가지 제품 사양을 충족하고 실시간 생산정보를 고객사와 공유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자율주행차를 위해 2009년부터 도요타 일반 차량을 개조해 무인 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시험주행을 해 왔다.

2012년 5월 8일 네바다주는 최초로 구글의 무인 주행 자동차에 대해 시험면허를 부여했고, 2014년 5월 25일 캘리포니아주 역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규정을 승인했다.

구글은 2012년 3월 28일 시각장애인을 태우고 시험주행에 성공해 기술력을 과시했다. 구글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2014년 5월 27일 ‘코드(Code)’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차 시제품을 공개했다.

노동시장·중산층 몰락 우려도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첫째, 비관론자들은 우선 노동시장의 붕괴를 걱정한다. 경제 전반에 걸친 자동화로 인한 노동력 대체는 자본에 대한 수익과 노동으로 인한 수익과의 차이를 보다 크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경제학자 에릭 비욘욜프슨과 앤드류 맥아피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세계에 더 큰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로봇과 인공지능(AI) 활용의 확산으로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새로운 일자리 200만개가 창출되는 반면 기존 일자리는 71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전반의 불안정은 사회적 긴장을 높이게 되며,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듦에 따라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자리의 급격한 변동은 정치에 대한 지나친 관심 또는 무관심을 초래할 것이며, 전통적 산업의 붕괴와 맞물려 민주주의가 아닌 새로운 정치체계를 찾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셋째, 중산층의 몰락을 걱정한다. 지난 1월 3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For All)’ 프로젝트를 주창했다.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이란 새로운 경제에서 컴퓨터 과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 과학,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 올 법률적 이슈도 짚을 것이 많다. 우선 정보보호 문제를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과 사물 사이 또는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된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화가 중요해지며, 특히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비식별화를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인공지능, 자동화에 따른 법적 책임의 변화도 있다. 자동으로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의 행동에 대한 결과책임의 분담이 문제될 것이다.

이젠 프로그래머가 작동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일종의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적으로는 손괴, 상해 등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이냐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기 전에 사람의 행위를 전제로 한 보험체계는 개편 또는 보완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개편이 불러올 노동법의 변화도 예측된다. 전통적 산업의 붕괴는 노동인구에 대한 수요변화를 촉진시켜 노동법의 재편을 야기할 것이다. 고용경직성으로 대변되는 한국 노동법 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산업이 아닌 대부분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과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상당한 타협을 이루어낼 것이나, 그래도 급감하는 노동수요의 감소를 감당하기란 무척 힘들 것이다.

4차 산업혁명기로 들어서고 있는 현재 다양한 사회변화가 예측되고 있으므로 법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경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춘 디지털 정부로 변화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돼야 한다.

전통적 산업을 보호하고 관장하는 형태에 맞춰진 수직적 규제 관점의 현재 정부조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융합신산업들에 맞춘 수평적 규제 관점의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

<본 기사는 테크M 제37호(2016년5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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